의료계, 금주부터 분업재검토 파상공세

정부, 대화재개 행보...국민공감 형성여부 관건 지적

의약분업·진료수가 등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간의 대립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대(對) 정부 투쟁이 점차 강도를 높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이태복 장관을 주축으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본격 나설 예정이나, 대화 재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정책을 계속해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올해 선거국면을 최대한 활용, 의약분업 재검토 및 선택분업에 대한 여론확산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정부 및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오는 20일부터 2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의약분업 평가 △의사의 처방권 확보 △처방전 발행 매수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의약분업 재검토' 요구에서 현 제도의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보도 대해서는 반론보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론보도 청구소송 및 민사소송 제기 여부도 검토키로 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처방전 1매발행을 고수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각 지역의사회에 통보키로 하는 한편, 상대가치 운영기획단에 시민단체 참여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앞서 의협은 이달말까지 이달말까지 의약분업 재검토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직접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수가조정' 등 각종 현안들과 의료계의 '직접조제 추진' 등 대응책들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책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올해 선거라는 정국추이를 전제해 보면, 의료계의 對정부 공세가 수그러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의료계 역시 각종 주장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한 만큼, 협력과 요구를 병행하는 모습이 더 나을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진강기자 [기사작성 : 2002-02-17 23:56:00]

같은 점은 욕심이 째질정도로 많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돼지에겐 그들의 욕심을 제어할 더 힘센 자들이 있으나
의사들은 이들을 제어할 자들이 없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