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큼 이기적이고 돈 밝히는 집단도 없는듯합니다
아주 돈벌레들이라고 말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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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이 끝나자 이번에는 건강보험이 걱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소폭의 의료수가 인하방침에 의료계가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 갈수록 늘어만 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한다면 의료계가 일단 수가인하 방침을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회가 27일 올해 건강보험료를 6.7% 인상하고 의료수가를 2.9%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재정적자 누적으로 올 들어 단기 차입금이 2조4000억원에 이르는 형편이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한시적인 경감조치가 지난해 말에 풀렸고 지역 가입자도 몇 차례 조정으로 이미 보험료 부담이 대폭 오른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이번 심의회에 대표를 보내지 않고 지난 26일부터 수가인하에 반발하는 집행부 농성에 들어갔다． 수가 동결은 몰라도 인하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만성적인 수지불균형에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지출증가가 겹쳐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 정부는 분업 시행을 전후로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수가를 49%나 올려주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보험료 인상과 담배부담금 부과로 재정수입을 늘린 대신 의료계도 국민 부담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수가를 내려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저질 의료를 부추기고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다”는 이유로 수가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을 부담하는 국민은 도대체 의료 서비스의 원가가 어느 수준이고 의사들에게 얼마나 수입을 보장해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의료 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가를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 같은 공감대 형성에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선 의·약계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재정파탄을 막도록 의료계가 수가인하를 받아들이되 수입감소가 지나치다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국민이 보험료 부담에 비해 더 높은 서비스를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