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도 발전소 매각 뒤 전기요금 오르고 공급 불안"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범대위 토론회…'국가기간산업발전협의회' 구성 제안

김소연 기자


철도, 발전, 가스노조 연대파업 이후 노동계가 공기업 민영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매각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5일 명동 향린 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다.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김윤자 교수는 "정부의 발전소 매각 방침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발전소는 결국 외국자본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포철의 경우 정부가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30%로 정했다가 2년만에 폐지, 외국인소유지분이 61%이르고 대한중석도 거평으로 인수됐다가 외국에 팔렸다"며 "정부의 경영권 보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결국 외국자본의 완전한 소유로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또 "공기업이던 발전소를 민간에게 매각한 나라 대부분이 매각 후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시설투자 회피와 인원감축으로 대규모 정전사태 등 전력공급이 불안정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캘리포니아 뿐 아니라, 98년 칠레가 대정전 후 지금까지 전력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99년 2월 10일간 대정전 사태, 호주가 98년 5개 발전소 2일간 발전 중단사태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민간자본이 비용절감을 위해 유지보수, 신규투자, 기술인력 확보를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정전사태 원인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한전은 공공성이 강한 전력산업일 뿐 아니라 매년 1조1천억∼7천억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적자 공기업 민영화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발전소 매각 방침을 유보하고 정부차원에서 정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기간산업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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