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비정상적 의사표시의구분/ 요건

효과 (원칙↔예외)

제3자 보호/ (전득자)

적용범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 (=심리유보)
(진의≠표시: 불일치를 표의자는 앎)
의식적 흠결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발생
        (표시주의)
예외: 상대방이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
    

상대방이 악의 or 과실이 있어 무효가 되더라도 표의자는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못함(대항못함)

재산상의 행위에는 모두 적용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
X:표의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공법행위,주식인수는
적용X.
 

②

통정허위표시 (=허위표시)
(진의≠표시: 불일치를 표의자와 상대방이 앎)
의식적 흠결

원칙: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의사주의)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못함 (대항못함)
전득자가 악의더라도
표의자는 무효주장못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가족법상의 허위표시는 언제나
무효, 공법행위 적용X)
 

③

착오
(진의≠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름)
무의식적 흠결

원칙:표시된 대로 효과발생
예외:객관적인 중요부분의
      착오와 중과실이 없을때
       취소가능(경과실일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못함
 

가족법상의 행위,집단적행위(어음, 수표행위, 주식인수, 소송행위, 화해계약, 행정처분)는 적용X

④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2중고의 (착오 + 착오에 기한 의사효시)↓
기망행위 (소극적 행위 포함)↓
기망행위의 위법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인과관게 (기망행위로 인한 의한 의사표시)

원칙: 상대방의 사기
    → 의사표시를 취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언제든지 의사표시를 취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악의or 과실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하자있는 의사표시 (사기) 의 취소는 선의의
재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하자 있는 의사표시)- 강박

2중고의 ( 공포심 + 공포심에 기한 의사표시) ↓
강박행위 (강박정도가 극심→ 무효됨)↓
강박행위의 위법성↓
인과관계 ( 강박행위로 인한 의사표시)

원칙: 상대방의 강박
    → 의사표시를 취소

하자있는 의사표시 (강박) 의 취소는 선의의
재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