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만섭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헌정사 50년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가 온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 속에 출범한 지 꼭 4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께 IMF만 극복시켜달라고 요청했고, IMF만 극복시키면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들의 뜻대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3년 10개월만에 현대판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IMF를 극복시켰습니다.

IMF를 극복하는데 영국은 6년, 멕시코는 14년이 걸렸고, 아르헨티나는 국가가 부도남으로써 대통령이 몇 번씩 바뀌는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전국에서 약탈이 자행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IMF를 극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전신인 문민의 정부 5년 동안 550억불이던 무역적자를 765억불의 무역흑자로, IMF사태 직전 37억불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를 1천 39억불로 만들어 세계 다섯 번째 달러 보유국으로 만들었고

분단 55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긴장과 반목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으며, 세계 제일의 정보통신 강국을 만들면서 선진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북한을 희생양으로 한 신 냉전체제 구축은 민족 의 공멸 초래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으로 냉기류가 형성되고 전운이 감돌아 공들여 쌓아올린 평화의 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당선직후 북한을 테러 국가로 지목하더니 9.11 테러사태 때에는 테러 지원집단으로, 그리고 금년 국정연설에서는 '악의 축' 이라 불렀고, 미국 국방부는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에서 대규모의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결국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한반도를 영구 분단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적인 책략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서 냉전종식과 EU통합으로 유럽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미국은 싱가포르, 대만, 한국, 일본을 축으로 하는 신 냉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중국을 견제하며 무기시장을 확보하는 한편, 이슬람권과의 '문명의 충돌'을 희석시키고자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열도는 물론 남태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과 대량으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최첨단 군사무기로 무장한 세계에서 몇 번째 안가는 군사대국입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휴전선 기관총 난사사건은 미국이 북한을 응징할 경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이 땅에서의 전쟁은 우리 민족의 공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21세기 최초의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있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악의 화신'에 편 승하여 대권욕을 채우려는 '악의 뿌리'는 제거돼야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북한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 부위원장을 만나 휴전선에서 총을 쏴달라고 부탁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씀대로 통일정책에 대하여 햇볕정책은 커녕 달빛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청와대를 친북세력으로 몰며 민주당을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부르고,

미국에 가서는 햇볕정책을 비판하며 '악의 축' 발언을 사전에 지지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함으로써 대북 강경매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한반도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한반도 강경정책은 미국의 세계지배를 위한 부분 전략일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7천만 민족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망국적인 발언으로 민족을 파괴하려는 이회창 총재의 외교 활동을 방관하는 이유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악의 화신'인 부시 대통령의 계획에 편승해 대권욕을 채우려는 이회창 총재의 '악의 뿌리'를 제거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회창 총재의 미국방문 시 만난 인물은 누구이며, 그들과 무엇을 협의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대선 때 이회창 총재의 사주를 받고 북한측에 총을 쏴달라고 부탁한 정재문 의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사법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이 사건에 대한 공소내용과 판결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북지원은 북한동포들이 남한의 지원에 고마움 을 느낄 정도로…

한나라당과 수구세력들은 대북정책을 퍼주기 정책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지원은 김영삼 정부 때 연간 792억 원을 지원했으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연간 612억 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을 매도하며 역사의 흐름을 역류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서독은 72년부터 연간 1조 2천억 원을 동독에 지원했고, EU국가 역시 주변국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영국은 5조 7천억 원, 프랑스는 5조 5천억 원, 독일은 6조 5천억 원 등 EU선진 국가들은 매년 국방소요비용을 주변 빈민국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대북지원에 있어 남한 동포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북한동포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정부가 앞장서서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창 총재 가족은 국기혼란의 주범

얼마 전 우리는 청소년들의 우상이던 유명가수가 국적을 바꾸고 병역을 기피함으로써 조국에 발을 들이지도 못하고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역기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는 이회창 총재의 장남 이정연 씨는 근화제약 장홍선 대표의 아들 장인우 씨 등 국내 재벌 2세들과 함께 2000년 8월, 대규모 주가조작을 공모했고 수 백억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이정연 씨와 재벌 2세들은 월드케어 코리아라는 빈껍데기 회사를 유망벤처기업으로 포장한 뒤, 근화제약으로 하여금 인수케 하여 주가를 끌어올리는 사기극을 연출했습니다.

이들은 사전각본에 따라 근화제약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원격의료업체인 월드케어 코리아를 인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다음, 창업투자 전문회사인 튜브 인베스트먼트를 내세워 그 전환사채를 인수토록 하고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근화제약 주식을 차명으로 대량 매입하는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프랑스 제약회사가 근화제약을 인수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근화제약의 신약개발설'을 증권가에 흘려 주가급등을 부추겼습니다.

그리하여 8월초 4천 몇 백 원 하던 근화제약의 주가가 한 달여만에 4만 원으로 10배 가까이 폭등하자, 이들은 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고, 튜브 인베스트먼트사로부터 매입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해 4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차익을 챙겼으며,

이회창 총재의 장남 이정연 씨는 아버지가 집권하면 뒤를 봐준다는 약속 아래 재벌 2세들로부터 수 백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이회창 총재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자신의 장인인 이봉서 전 상공부장관이 대주주로 있던 국제화재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근화제약으로 하여금 국제화재를 인수토록 깊숙이 개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정부는 이회창 총재 장남의 범법사실은 물론 정치자금 수수내역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9년 전·현직 고위관료의 자녀들과 함께 이회창 총재의 차남이 입사한 미국계 컨설팅회사인 아더 앤더슨사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기관의 용역을 대거 수주함으로써 관련 공무원들과의 유착의혹이 일고 있는 데,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족정기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는 99만여 명의 나치협력자를 처벌했고 767명을 사형시켰으며, 50여 년 간 추적한 끝에 폴 투비에라는 인물을 법정에 세워 79세인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독일도 역사청산을 위해 나치전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청산되고 처벌되어야할 친일파들은 보라빛으로 포장되어 정권에 기생해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영화를 누려왔습니다.


■ 이회창 총재 부친은 친일파·용공 프락치

조선총독부 기록에 의하면 이회창 총재 부친은 1930년 해주지방법원 검찰서기를 시작으로 동포탄압에 앞장섰던 일제의 잔재 인물로서, 해방과 더불어 당연히 처벌되어야 할 인물이었으나 오히려 검사로 영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란한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국가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검사신분을 망각하고 사회혼란과 국가 전복을 꾀한 남로당 프락치로 좌익활동을 하던 중 1950년 법조프락치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가 6.25전쟁이 터지자 공산당이 내려오면서 석방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사회를 혼란시켜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유발시킨 법조프락치 사건과 국회프락치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사들의 명단, 그리고 이회창 총재 부친 이홍규 옹의 죄목과 공소내용, 구속기간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과 관련한 정부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회창 총재는 지난 61년 군사정권 시절 다른 판사들이 모두 기피하는 혁명재판부 심판관으로서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의 언론말살 사건인 민족일보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이회창 총재는 판결문에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간첩 이영근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는데, 간첩 이영근이란 인물은 1990년 노태우 정권 때 '국가에 대한 공로가 크다'하여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받았습니다.

간첩 이영근이가 애국자가 되어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조용수 사장도 당연히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이영근이라는 인물은 누구이며, 훈장공적조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총재의 동생인 이회성 씨와 공모하여 국세청 직원을 동원시켜 이회창 후보의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미국으로 도피중인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 씨의 범죄사실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하루속히 소환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생하면서 3대에 걸쳐 파렴치한 행각을 일삼고 있는 이회창 총재는 대쪽이 아니라 죽창으로써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반사회적, 반민족적 행위를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정계에서 떠날 것을 권고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