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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BY LIH6040 2002-07-27

그 아찌는 스스로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이 포기했을 거 같구요.
문제는, 차간추돌이고 준(quasi)음란행위인데...

판례는, 그런 무단횡단하는 아찌의 경우,
피살돼도 운전자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운전자가 발견했다면 급브레이크를 밟아서라도 서야 한다>고,
상호책임을 규정하죠?

뒤따른 차는 규정속도에서 차간거리를 지키지 않은 관계로
앞차를 박았다면 그 차의 운전자 책임이겠고...
(대도시 교통사정 보다는, 양보/안전/서행이 first!?)

다음 문제는, 남사스러운 광경:
2~30명 중인환시리에 바지를 내린 것은 공연음란행위는 아니고
경범죄 차원일 듯…
경찰(경장급)이 그 사람을 견인하기에는 속된 말로 돈이 안 되고,
렉카는 원래 보험사 차량 다음으로 달려 온다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되고,
간만에 대도시(metropolis)적인 광경을 간접체험했습니다.
Th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