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8월 25일 일요일에 고양노사모에서 주최한 유시민씨 강연 회 내용을 속기한 것입니다. 강연에 참석한 후배의 말에 의하면 "전 개인적으로 강연이 너무너무 좋아 행복했답니다. 무언가 될것같 은 희망도 보였죠. 유시민씨의 강연은 한마디로 (지식+달변+열정)의 3 박자가 잘 갖추어져 있는 명강연이었답니다." 고 하더군요. 한번 찬찬히 읽어들 보세요. ***************************************************************** * 강연에 들어가서(요약한 것을 살 붙여 씁니다. 저의 사견, 사적인 곡해는 최대한 배제하겠습니다.) 우리시대의 정치상황, 이러한 시대와 상황속에서 무 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이 강연의 주제는 "한국사회의 주류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되든, 한나라당이 되든, 노무현이든, 이회창이든, 누가 되 든 차기 정부가 할 일은 이미 나와 있다. 첫째, 지역감정의 극복 - 국민통합의 과제, 둘째, 권력부패 근절, 청산 셋째, 남북관계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 평화체제 정착 넷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빈부격차의 심화를 해소 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기성복 고르기와 같다. 자기에게 꼭 맞는 맞춤옷을 고 르고 싶지만 4천만이 전부 후보가 되어야 하니 그건 불가능하고 자기 에게 가장 어울리는 기성복을 고르는 것이 대선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지금 나와 있는 기성복을 하나씩 살펴보자. 그들은 위의 네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회창과 한나라당= 할 수 없다. 지역갈등을 조장한 정당이고 그 전략을 지금까지도 구사해서 국회의 석 과반수를 넘겼다. 부패청산, 부패의 원조 정당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민정당, 신한국당) 남북관계에서 전략적 상호주의를 기본에 두고 있는 당이다. 그리고 넷째, 가진 자들의 정당이다. 최고위원 평균재산이 100억이 넘 는 정당이다. 빈부격차 해소 할 수 없다. 노무현과 민주당= 현상태로는 어렵다. 지금의 민주당은 그걸 할 수 없다. 국민통합을 이룰 능력이 없는 정당이다. 민주당의 신당논의를 보라. 호남 충청 연합 + 정몽준이라는 짬뽕정당이다. 지역구도를 깰 의지가 없다. 민주당의 반노, 비노세력이 왜 노무현을 꺼리는 줄 아나? 노무현이 당선되면 지역구도가 깨진다.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깨질 수 밖에 없다. 노무현은 지역구도로 당선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반노, 비노세력은 지역구도를 강화한다. 권력부패 청산 못한다. 내부 의 부패구조를 안고 있다. 현재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 모두 그렇지만 당비내는 당원이 없다. 민노당, 녹색당은 제외하고. 민노당도 40% 수준이다. 이건 뭔줄 아나? 자신이 정당의 정치적 지향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당이 아니라 선거운동해줄테니까 돈내놔라 하는 거다. DJ는 그런 걸 했다. 민주당의 재정, 정치적 권한을 모두 틀어쥐고 있었다. 노무현이 법정선거비용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다. 이건 혁명적인 이야기다. 227개 지역구 중 노무현을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지구당은 50개밖에 안된다. 지금의 정당구조에서는.. 재보선때 어느 지구당위원장이 그러더라. 선거운동할테니까 동협의회 별로 천만원씩 돌려라. 그것만 해도 법정선거비용을 넘어서더란다. 우스개로 고장난 자판기라 고 한다. 10억을 지구당이 뿌리면 유권자에게 1억이 돌아간다. 300원 넣어도 커피가 안나오는 거다. 이건.. = 큰틀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대선은 어 느 브랜드이든 사게 되어 있다. 내가 사지 않더라도 그걸 같이 입어 야 되는 게 대선이다. 그렇다면 정치를 똑바로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정당이 있어야 한다. 정당 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정당 내부에서 촉발되어야 한다. 노사모와 같은 구조의 정당이 정상적이다. 민노당도 그렇지만 그들의 정치적 지향이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깝다. 근데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원이 아니라 노사모인가?. 정상적 인 정당이라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 지향을 가진 정치인을 위해 당 원으로 가입하고 그가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우리들에게는 "정치는 더러운 거야."라는 오랜 심리적 장벽이 있다. 이것도 동시에 깨뜨려야 한다. 제대로 된 정당이 필요한 시점이다. (!!) 노무현의 정치적 지향은 한마디로 자유주의자이다. 한나라당이 오른쪽에 있고 민주당이 중간보다 약간 오른쪽, 민노당 이 왼쪽이라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민주당과 민노당 사이) 스펙트럼 이 노무현이다. 노무현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는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가지 고 정치를 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만약 노무현이 국민경선 에 나오지 않았다면 노무현을 중심으로 그런 새 당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랜 경선불복파들, 이인제는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다. 이 인제가 왜 백지신당을 이야기하는가. 국민경선으로 선출된 후보인 노 무현을 낙마시킬 수 있는 당헌, 당규가 현재의 민주당에는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새로운 당의 조건) 1. 내부의 부패문화와 구조가 없어야 한다. 2. 국민통합형 정당이다. 그 통합이 지향하는 바 원칙과 노선이 뚜렷 해야 한다. 3. 참여민주주의형 정당이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당원에게 물어보는 정당이다. 4. 현대적 정당이다. 지금 지구당을 보자. 농경사회 정당구조다. 지구 당 여는 시간이 9시 - 6시이다. 거기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영업자 정도다. 가서 뭐하나. 짜장면시켜먹고 장기두고, 바둑두고.. 봉급생활자, 전문직 종사자, 주부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n,Off를 결합하는 정당,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이나 교사 같이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길도 열어주고 하면서.. 지금의 정당구조와 다른 구조를 가진 정당이 필요하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당을 만들자. "개혁적 국민 정당"을 만들자! 낡은 주류를 청산하고 신주류를 형성하자. 정치는 더럽다는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한 번 모여보자. 우리가 만들어보자. 정화된 민주당 세력과 개혁적 국민정당이 만나 면 된다. 밖에서 당을 만들고 노무현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세력이 만나면 된다. 10만명이 당원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보자. 한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모 두가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 노무현후보에게 바라고 싶다. 직접 신당 창당 논의를 이끌어가면 좋겠 다. 그래도 당헌, 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탈당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신이 직접 개혁세력을 만나고 다니면 된다. 반노, 신노는 하는데 왜 노무현후보는 못하나. 히딩크의 말처럼 노후보가 게임을 지배하는 것이다. 자신이 카드를 꺼내어서 상대방이 선택하게 하는 거다. 동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된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것은 노무현이 가진 가치와 원칙을 지지하고 동의 하는 것이다. 진보, 보수를 떠나 민주공화국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노사모 아닌가. 두가지 질문을 하면서 내 강의는 마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간다. - 이런 정당 할 수 있을 것 같나? (청중들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 다. 박수와 함께.) - 이런 정당이 만들어지면 참여할 의사가 있나? (물론.) 내가 한 2주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3천명 정도가 동의했다. 할 수 있 다. 곧 가시화될 것이다. 그러면 참여해달라. 질의* 응답 1. 어제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E- 정당인 인터넷 정정당당이 메일을 보 내왔더라. 유시민씨가 이야기한 개혁적 국민정당은 같은 것인가. - 다르다. 정정당당이 표방하는 것은 "정치야, 놀자."라고 들었다. 일 종의 우회전략이다. 대안정치세력 형성이라는 새로운 정당 건설과 직 접 관련되어 있지 않다.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치를 혐오하 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려는 것이다. 2. 칼럼리스트로 활동하며 이런 이야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 물론 칼럼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새로운 정당 건설로 가자거나, 그게 중요하다는 것 여러 매체에 기고하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 좋지. 근데 너는 안하면서 말 만 하냐?"라고 생각할 것이다. 책임과 신뢰가 없는 말로 비칠 수 있 다. 7월말 8월초에 노후보는 정말 흔들렸다. 절박했다. 한시라도 빨 리 이 일을 위해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민주당내의 흐름에 대한 비판이 강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 면서 당 건설 논의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이다. 3. 개혁적 국민정당 논의가 反창연대를 반하는 흐름이라는 시각도 있 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정몽준 카드에 대해 언급. 실제로 민주당 내 에서 존재하는 흐름이다. ) - 이회창 아니면 누구라도 좋다.는 흐름. 전문용어로 이런 흐름으로 생기는 정당을 피난공동체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 이회창을 반대하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회창이 안되도록 하는 데 성공하려면 노무현보다 정몽준이 낫다는 것이 반노, 비노, 이른바 반창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근데 정몽준이 이회창과 얼마나 다른가. 게다가 정몽준은 민주세력의 정통성을 갖고 있지 못한 인물이다. 이 회창 반대 말고 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그가 어떻게 울산에서 4선(3선인지 4선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워낙 국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걸 못 봐서.)의원이 되었는가 아 는 사람 다 안다. 부패정치구조,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돈이 많아서 부패하지 않을 거다? 경제학에서 돈의 한계효용은 체감하 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다.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다. 1억 있는 사람은 1억 해 먹지만 100억 있는 사람은 100억을 해먹는다. 축구협회 운영에서도 알 수 있지만 공사구분이 모호한 사람이다. 축구 협회에 현대맨 심고 축구인들 들러리 세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청와대를 그렇게 운영할 거란 예상도 할 수 있다. 노동자의 삶의 질, 빈부격차. 이회창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은 게 없다. 반창 연합은 성공할 수 없다. 이건 '고래들의 자살'이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어느 순 간 고래들이 떼지어 뭍으로 올라와 죽게 되는 걸 고래의 자살이라고 한다. 방향감각을 상실하는 거다. 지금 민주당이 그렇다. 반창 말고 어떤 정치적 가치와 지향이 거기 있는가. 4. 정말 감명깊게 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 정치에서는 지역구도 의 벽을 넘기 어렵다. 여전히 대선은 지역구도로 치뤄야 승산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토인비가 했는데, 그는 역사 속 에서 동일한 응전은 반드시 실패한다했다. 역사에는 에누리가 없다. 지금 민주당의 반창 연대=충청, 호남+정몽준 전략은 5년전의 그것과 동일하다. 반드시 지는 카드다. 5년 전에는 당위가 있었다. 정권교체. DJ가 어 떤 정치적 실수를 하든, 지지해주는 호남 유권자가 20% 있었다. 호남 만 버리지 않으면 되었다. 거기에 유신본당, JP 끌어들이고 신한국당 의원 끌어들이고 국민신당(경선불복파)들 끌어들여서 만든게 40.3%로 당선된 거였다. 그러니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없었다. 당선된 거 말고 뭐가 있는가. 노무현은 다르다. 노무현의 지지도는 지역구도에서 형성된 게 아 니다. 부산경남 유권자들이 DJ처럼 노무현을 지지해주는가. 노무현의 지지도는 한때 60%를 넘었다. 이건 노무현의 원칙과 가치를 지지하는 것이다. 노무현이 그런 지역구도로 선거를 치른다면 필패할 수 밖 에 없다. 노무현이 짬뽕연합(박근혜, 이한동, 정몽준, 이인제 등)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지지를 철회할 거다라고 했다. 노무현은 그럴 때 10%대로 추락할 것이다. 그러나 그걸 깬다면 여유있게 승리할 거다. 양자구도든, 3자구도든.. (너무 자신감 넘치는 분석이 이어졌다.) 정몽준. 정몽준 바람은 앞으로 한 달이다. 전면에 나오는 순간, 10%대 로 추락할 거다. 지금은 이미지다. 네가지 과제 어느 하나도 정몽준 이 잘 할 수 있는 건 없다. 지금 정몽준이 노무현보다 조금 앞서는 건, 이회창은 절대 안돼라고 생각하는 국민 60%가 아들 비리 문제 등 으로 노무현에서 이탈한 것이다. (!) 이회창은 아무리 해야 40%이상 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노무현이 지역구도를 깨고 개혁정치세력을 형성하여 새 당의 후보로 나선다면, 여유있게 승리할 것이다. 5. 신주류를 형성하고 3,40대가 개혁의 중심축이 되는 것은 정말 바라 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 경험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어렵다.(한 3,40대 기초의원) - 난 솔직히, 여기 나이드신 어르신들도 많은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대 반란을 이야기하고 싶다. 주류의 교체이다. 우리나라처럼 사회지도층이 늙은 사회는 없다. 대통 령이 80이 넘었다. 한화갑대표가 70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마흔넷인 데 정치권에 기웃거리면 애취급한다. 너무 역겨워서 뒤집고 싶다는 꿈 을 꾼게 한,두번이 아니다. 50대 중반인 김근태씨까지도 정치권에서 는 애취급을 당한다. 40대는 적은 나이가 아니다. 실무능력 훨씬 뛰어나다. 판단력 낫다. 단지 경험에서 오는 지혜가 없을 뿐이다. 디제이를 보라. 요즘 언제 대통령이 이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느낌 을 받은 적 있는가. 박지원과 박선숙이 다 한다. 이른바 옛날의 환관 정치다. 디제이는 99년 이후 판단력을 상실했다. 당, 정에서의 동교동 계의 전면배치, 그때 이미 그의 정치적 판단력은 사라졌다. 내가 동아 일보에 칼럼을 통해, "더이상 디제이를 비판하지 않겠다."고 썼다. 먹 히지 않는 비판은 칼럼리스트의 자위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 였다. 근 데 민주당 한 고위인사가 "유시민씨가 이제 디제이 비판 안하신다니 참 고맙습니다." 그러더라. 참. 젊은 세대가 새로운 주류가 형성되어야 한다. 6. 붉은 악마의 물결이 정치개혁의 물결로 갈 수 있을까? 붉은 악마에서 뭔가 의미를 끌어들이고 6월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그냥 노는 거다. 하룻밤 신나게 논 거다. 거기에 의미를 붙이면 바보다. 신나게 하룻밤 술마시고 놀고 나서 다 음날 어제 내가 논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 하고 생각하면 웃긴 다.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단, 공동체에서의 기본이 되는 배려 정도를 미덕으로 찾을 뿐이지 그 속에서 뭘 찾으려고 하면 안된다. 붉은 악마는 붉은 악마고, 노사모 는 노사모다. 솔직히 4강 든 거 개최국 이득도 있지 않았는가. 어떤 가치와 전망을 중심으로 싸워나갈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고민하자. 그랬을 때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 져도 상관없다. 그러 한 전망과 가치를 갖고 싸웠을 때는 져도 기회가 오고 미래가 열린 다. DJ와 YS는 야당지도자로 30년간 이 땅의 민주화를 진전시켰 다. 정당의 목적은 집권이라고 정균환씨가 그랬는데 그건 정당이 아니 다. 집권을 하면 정치적 지향을 펴기 좋은 조건이 마련되는 것 뿐이 지 야당이라고 정치적 지향을 펼 수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열려 있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논의에 임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 당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