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라크침공 전쟁분담금 거부하자


미국이 유엔과 대다수 제3국가들의 반대와 우려를 무릅쓰고 끝내 이라크를 침공하려 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당장 석유수급 문제가 생겨 경제불안과 증시불안으로 이어지고, 무르익어가는 북한과의 화해와 교류에 불안요인 제공,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만행에서 비롯한 대미감정 악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현 정부는 “한국은 이라크 침공을 반대한다”고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침공을 지지하며 전쟁 분담금까지 내겠다고 한술 더 뜨고 나설지도 모른다.

그렇다. 이라크 침공에는 전쟁 분담금이라는 또하나의 문제가 있다. 이번 이라크 침공에 필요한 돈은 4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돈은 어디까지나 속전속결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예상 금액이다.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이라크의 저항이 거세질 경우 비용은 이보다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을 미국 혼자 부담하여 전쟁을 수행할 리 없다. ‘대테러 전쟁’을 핑계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만만한 소위 ‘우방국’에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내세워 다른 나라의 평화를 깨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강도를 더해가는 미국의 강제력을 지구상 그 어느 나라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막힌 처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뿐”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미국의 전쟁 분담금 요구를 범국민적으로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하는 절박한 순간에 와 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년에는 금년의 4억4천만달러에서 10.4%나 늘어난 4억9천만달러(약6.300억원)라는 막대한 돈을 내야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양국이 2004년까지 방위비를 전년도에 비해 고정증가율 8.8%에 종합물가지수(지디피 디플레이터)를 합한 증가율 만큼 증액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쯤에서 정부가 민족의 앞날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만한 미군들의 행패와 안하무인적 폭거에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가는데, 미국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은 우려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단행될 경우 우리나라에 떨어질 전쟁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 전국에는 태풍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 수재민들이 많다. 정부 대책으로 받는 구호품이나 지원금, 융자금으로 재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또한 앞으로 태풍 피해에 항구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가 기간시설 보완에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필요하다. 또한 민족의 통일에 대비하는 지혜가 있다면 엄청나게 들어갈 통일 비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가 급하다.

이런 판국에 미국이 전쟁 분담금을 요구한다면 대국민적 지지 속에서 딱 잘라 한마디로 거부해야 한다.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단호한 정부, 자주적 정체성을 지닌 믿음이 가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

양용모/ 민주노동당 전주덕진구 지구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