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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 봉쇄에서 정전협정 체결까지


BY sanulim 2002-12-06

제 2차 세계대전 종결후 미국의 세계시장의 위기에 직면하자 이 위기의 타개책의 하나로 1948년 3월 대소 봉쇄정책이 취해지고 동서간의 대립과 냉전을 조장하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 되었다
냉전은 심화 되었고 반소 반공 반북 정책이 노골화 되었다

1948년 11월 19일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국가 보안법]으로 개악 되었고 <정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결사나 단체를 조직한자에 대해 3년이상 무기징역 금고에 처한다 요지였다

한미군사협정이 체결된후 군사 치안권을 장악한 미국은
1948년 9월 18일 [재정및 재산 이양에 관한 한미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되었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남한의 재산을 일단 이승만 정부에 이양하였으나 [동산 또는 부동산 유형 무형임을 막론하고 미국정부가 관심있는 재 한국재산및 그 첨부물의 취득 소유권을 미국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이전 할 것] 을 규정하여 남조선에서 <남한>의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나 자기들의 요구에 의한 권리를 획득 하였다

이후 1948년 12월 10일 [한미 경제 원조 협정]이 체결되어 남한에서 일체 자원의 처리와 생산의 통제로부터 통화 발행과 재정및 신용통제 외국 위체 거래와 수출입의 통제 미곡의 강제수집과 미곡잡곡의 의무적 배급에 이르러 통제 관리권을 장악하게 된다

미국 시장악화와 잉여 농산물에 의한 원조 경제를 시작하고
일체의 경제 지배권을 장악해 간 것이다
1948년 4월 23일 맥아더(맥아더는 태평양 사령관으로서 남한과 일본 점령군 사령관이었고 해방후 한국의 군정장관은 하지였음)의 지시에 의해 [한일 통상협정]이 체결되어 남한을 희생으로한 일본 군국주의의 재무장을 위해서 일본에 기계공업을 지원해 갔다

1950년 6.25 전쟁이 나자 3년간에 걸친 전쟁을 치루면서 많은 인민의 살상과 폐혜가 심화되고 유엔16개국과 중공군의 참여로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 되어가자 1951년 부터 정전협상을 2년여에 걸쳐 시작하여
결국 1953년 7월 27일 북한과 미국간에 정전 협정이 체결된다

전쟁후 남한과 미국은 [한미군사협정]을 1953년 8월에
[한미호상방위조약]으로 재 체결하고 미군의 장기주둔을 허용하고 냉전이데올로기를 조장하여 극소수의 예속 자본가 지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파쇼적 정부와 기관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