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북관계는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교류와 협력이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개성공단, 금강산지역 등 특구지정을 통해 개방과 개혁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미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시 정부 등장 이후 꼬이기 시작하여 클린턴 정부때의 여러 합의들이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에 대해 벼랑끝 전술로 맞서려고 합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고 있는데 반해 대북 강경정책은 오히려 북한이 국제사회에 열고있는 창문을 닫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 계획을 갖게된 것도, 핵시설 동결조치를 해제한 것도 햇볕정책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모두 미국의 강경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취한 행동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성공하고 있는 정책은 분명 햇볕정책이고 실패하고 있는 정책은 강경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부시 정부가 클린턴 정부때의 합의를 지켰다면 북미관계도 잘 풀려나갔을 것입니다.

사실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지금 한반도 정세의 불안 원인을 햇볕정책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한반도에 조성할 불안과 위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대결로 치닫는 북미관계를 중재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개방의 끈을 계속 붙잡고 있게 하기 위해서도 남북 교류 정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시의 대북 강경정책이 이제 막 안정적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남북관계마져 집어 삼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그냥 눈뜨고 바라보고만 있게 될 지도 모릅니다.

한가지 더 추가합니다. 이회창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서울, 수도권 경제가 파탄난다고 또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울 광화문의 정부부처가 이사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그 건물이 텅텅 비게될까요. 지금 그곳에 건물이 모자라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사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결국, 직접 이사하고 들어오는 일부 사람이 바뀌게 될 뿐입니다. 게다가 국민투표 등 국민적 합의에 의해 행정수도 이전을 결정하고, 그 결정후 10여년에 걸친 장기적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마치 지금 당장 서울을 모두 옮기는 것으로 왜곡하며 집값이 폭락하고 경제가 망한다는 식의 선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집값이 폭락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습니다. 오직, 불안만을 조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권 과밀화 흐름을 제어하여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서울과 지방의 동시발전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일입니다.

한반도 문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볼 때, 정말 불안한 후보는 바로 이회창 후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