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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미국에 재갈을 물리다. <펌>


BY ljoy2k 2003-01-04

대통령 김대중은 IMF가 한창이던 때, "국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외국자본 유입
의 필요성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외국기업이라도 우리 나라 공장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됩니다. 우리나
라에 세금내고 우리 나라 사람 고용하고 우리나라에 공장 짓는 우리나라 기업
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올수록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호전될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이 말의 의미를 그 당시에는 언뜻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DJ가 국민의 피땀이 묻어있는 <국산기업>을 <양키>들에
게 팔아치울때마다 울분의 염을 토해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깝기는 하지
만 어쩔 수 없다면서 자위하는 정도에서 그의 말을 이해하였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미국에 진보적 민주당 정권은 바뀌어서 "덜 진보적인" 아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공화당 정권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나서 부쉬는 자신이 신봉하는 "Pax Americanism"을 관철하기 위하여
갖가지 수단으로 여타국가를 압박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타겟은 단연 Iraq와 북
한이었다.

Iraq는 군산복합체의 전쟁요구와 더불어 일부에서는 부시가계가 석유산업에
깊숙히 관여되어 있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지금은 프랑스 손에서 처
리되고 있는 Iraq내의 석유채굴권 확보를 통한 국익 극대화...마지막으로는 현
재 이슬람국가에서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Iraq를 미국의 입맛에 맞는
"Little American"으로 교체시킴으로 교리적으로 당연히 미국에 반대입장을 취
할수밖에 없는 이슬람국가들마저도 자신의 손아귀에 쥐어보려는 미국의 이기
적인 입장이 과거 자신의 손으로 키웠던 사담후세인 정권을 "PaxAmerican"
의 제물로 삼는 계기가 되었다고 봐야 한다.

반면 북한은 어떠한가?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북한은 외교적 군사적으로 가장 다루기 힘든 상대이면
서 늘 눈에 가시같은 존재로 "Pax Americanism"의 입장에서 볼때는 Iraq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국가이며 게다가 북한은 Iraq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시도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영향력은 Iraq
의 몇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가지게끔 만들면서 더군다나 북한이 일본, 중국
러시아의 한가운데 위치하는 지정학적인 위치는 만약 북한의 김정일 정권만 무
너뜨릴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궁극적인 적>으로 간주될 이들 국가에
마저도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
로 북한은 Iraq에 비하여 한층더 <군침이 흐르는 먹이>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어떻게해서든 북한의 기를 꺽고 북한을 길들이며 만약
그게 않될때는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북한에 친미 정권을 세우고자 하는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의 미국에서 봤을때 한국 대선에서의 친미적인 정권의 탄
생은 실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고 만약 김구노선을 지지하는 노무현이 당선
되게 되면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심각하게 손실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연성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선기간내에 북한선박 나포라는 아주 웃
지못할 활극을 연출하게 하였고 군산복합체에 의해 조정되는 나팔수, 즉 미국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이회창을 지지하게 만드는 동인으로 작용하였음은 불문
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이 "이회창 당선"으로 집약될 때 미국내부에 심각
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

한국의 IMF 조짐을 가장 먼저 예언했으며 Wall Street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
해온 불룸버그 통신은 대선전 와중에 다음과 같은 논설을 발표하였다.

(중략)

그는 해외의 투자가들은 한국인들이 이번주에 치러질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새천년민주당 후보인 노무현씨가 당선될 경우
재벌개혁이 계속 추진되고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
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칼럼에서 노무현씨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의 토론에서 재벌 개혁
을 계속 추진하지 않는다면 또 한번의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소
개하는 한편, 북한을 탈 고립화시키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
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노후보의 당선은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한국이 계속 외환위기 극복
의 성공 사례로 남아 있을 것임을 알리는 "녹색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후략)

이상의 글속에서 여러분은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인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에
명백히 반기를 든 미국내부의 <적!>인 Wall Street의 또다른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대선이 끝난후 북한은 계속적인 핵카드를 들이밀면서 미국에 중유제공이라는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고 "Pax Americanism"에 사로잡힌 미국은 이를 사력을
다해 저지하려 하는 와중에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사로잡혔고 비
록 미국이라 해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북한의 특수성은 한국을 포함
한 우방을의 협조를 얻어 <전쟁 불사>라는 애초입장에서 물러서서 북한에 봉
쇄정책을 취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적어도 김대중이 입을 열기까지만 해도 그 전처럼 아주
매끈하게 진행되는 듯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은 대담하게도....

"공산국가에 대해 냉전시대에도 억압과 고립화가 성공한 일이 없다"

"구 소련에서도 성공하지 못했고, 동구에서도 못했고, 중국에서도 못했고 월맹
에 대해서는 전쟁까지 해도 못했다"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할 수가 없다"

"한미동맹 국익차원의 문제"

라면서 미국의 입장을 반대함은 물론 오히려 미국에 "한수 가르치는" 입장을
취함으로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여기서 우리는 뭔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다.

평소에는 미국의 부쉬에게 "This Man"이라는 치욕을 당하고도 묵묵히 IMF극
복을 위해서 "쑤구리"로 일관하던 김대중이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욱
더 큰 목소리로 미국에 큰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미국의 Wall Street는 한국의 정권 교체기에 미국 정가에서 밀고 있는 "친
미당 =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왕따시키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한국의
무명정치인 노무현에게 Love Call을 연발하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눈치 챘는가?

해답은 김대중이 정권초기에 행한 처음 글에 숨어 있었다.

"외국자본이 들어 오면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김대중은 처음부터 이걸 노려왔던 것이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그들은 자신들의 자본을 투자하기 마련이고 자본을 투자
하고나서 부터는 그 지역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시도 하게 마련이며 이러한
그들의 목적은 반드시 그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안보가 필수적일 수 밖
에 없음은 불문가지라고 할 것이다.

반대로 군산복합체를 배경으로 한 미국의 공화당 정권에게 있어서는 위에 상술
한대로 한반도내의 긴장이 격화되면 될 수록 자신들에게는 더욱더 이익이 되는
것이다.

즉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올수록 미국내에서 한국의 평화를 원하는 세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렇지 않게되면 미국에서 보수적인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었을
때 미국은 언제라도 한국에 전운을 드리울 수 있는 개연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되
는 것이다.

김대중은 이러한 역학구도를 이미 취임초에 꿰뚫고 있었으며 그러한 치밀한 계
산에 의해 국내기업은 미국기업에 팔려나갔다.

김대중의 이 정책은 성공적으로 IMF를 극복하는 데 큰 동인이 되었음은 물론
이거니와 김대중의 의도처럼 미국내부에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바라는 세력을
이식시키는데 성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Wall Street를 중심으로 한 미국내 "친한세력"은 호전적인
미국정부의 공식입장과 반대로 한국에 평화정착과 대기업혁신을 강력하게 원
하게 되었고 그들의 집단적인 이득관계는 급기야 한국대선에서 미국정부에 반
하는 노무현이라는 신출내기 정치인을 지원 사격하도록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
다.

김대중은 이러한 미국내 친한세력과 미국의 일방적인 입장에 대립각을 세웠던
EU, 중국, 러시아의 외교적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마침내 "세계 최강국 미
국"에 대하여 자주노선을 외치며 한수가르치는 미국입장에서 봤을때는 너무나
도 "시건방진"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김대중의 이런 치밀한 계산은 그대로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하여 미국의 북한
에 대한 봉쇄정책에 일대수정이 불가피하도록까지 직접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대중의 미국에 대한 외교적 자주노선 선포는 우연히, 혹
은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돌발 행동이 아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치밀하게 계산된 김대중의 "자본을 통한 미국 재갈 물리기"
가 한반도의 절대적 위기 순간에 그 가치를 발휘한 일대 쾌거인 것이다.

나는 이러한 그의 치밀한 정치 수완과 경륜에 재삼 재사 존경의 뜻을 표하며
아무리 "Pax Americanism"에 심취한 부시행정부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가 존
재하는 동안, 그리고 그의 햇볕정책의 후계자 노무현이 김대중의 외교노선을
견지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신들의 뜻대로 수월하게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