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참여 정부의 외교력에 대한 '절망' 그 자체 입니다..

에초에 미국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위협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래.그렇게 그동안 자존심과 명분에 맞는 대미 외교를 탐색해 봤다는 겁니까?

취임 이래로 시험 삼아 한번씩 미국을 찔러 보면서, 대등한 한미관계를 암중 모색한 결과가
겨우 미국의 편을 들어 주면, 미국이 순순히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리라는 순진한 '착각'이었습니까?

이번에 윤모시기 차관이 파월 국무장관을 만난 결과도 외신이나 여기 신문에 나온 바로는, 우리 정부의 '미국 정계의 한결 부드러워진 대한감정'이라는 인식과는 판이하게,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약간의 비야냥이 섞인 외교적 수사인 '흥미'정도에 그쳤다는 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무슨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 어떤 근거의 '확신'을 가지신 겁니까?


정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외교에 관한한 꼭 부시를 닮아 보겠다고 작정한 거 아닐까요?

둘다 원래 외교에 전혀 문회한으로 대통령이 된 데다가, 지금 미국외교의 참담한 실패로 출발한 부시의 '이라크'전마저 또 따라 가려 하고 있으니..


세상에 돈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미국과 영국밖에 없답니까?

지난번 무디스에서 우리 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하양 조정했을때 프랑스의 한 국가 신용등급 평가사는 오히려 우리 나라의 신용평가를 상향 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중심의 투자가들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경제력이 충분히 유럽등의 선진 투자자본의 구미에 맞는 시장임을 보여준 단적인 예이지요..

천문학전 재정적자와 내수 침체로 그러지 않아도 미국의 경제는 암울한 이라크 전황과 함께,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대통령은 과연 지금 우리들 처럼 신문과 인터넷으로 시시각가 변해하며, 전혀 예측 불허로 전개 되어가는 이라크 전황을 알고나 있는 걸까요?

미국 조차도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초의 장미빛 전망을 접고, 장기전을 고심하고 있는 이때에,
미국의 단기 승전을 전제로한 파병에 아직도 목숨 걸고 있는 우리 대통령의 외교 정보력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는 부시와 전화 한통화로 덜컥,'파병'을 약속한 이후 급속히 변해간 국제 정세나 이라크 전에 대한 변화된 인식의 일단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체 오직 '자국의 안전'에만 외골수로 집중, 고착한 '편집'적인 자기암시만 되뇌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기백명의 공병대와 의료단을 파병해 준다면
미국이 단기간에 이라크에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단기간에 이라크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외국인 투자가들도, 한반도에서의 전황을 위험하게 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 확실히 이라크에서 단기간에 승리할 수 있다면, 북한의 도발도 억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이 이라크에서 장기전에 접어 들어 특히 광범위한 반전, 반미 여론에 휘말려, 개별전투에 승리하고도, 전체전쟁에 패배한다면,
북한의 도발이 '정당방위'로 정당화 되고 핵위기가 더욱 격화될 뿐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반도를 떠나 간다면, 그것은 이라크 전의 장기화로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실패하여 한반도의 핵위기가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지,

결코 '한미공조의 흔들림'같은 아전인수격 자격지심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한반도에서 핵위기를 돌파하고 싶다면,
오히려 기간의 이라크전 반전으로 확산된 여론을 반전반핵으로 연결시키고 직접적으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핵을 포기시키고,미국의 전쟁기도를 무산시키는게, 그나마

확실히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이라크에 우리 군인을 파병해 놓고,

어떻게 무고한 이라크 어린이와 여성들의 희생이 없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더구나 이라크와 회교국 지원병들의 자살 폭탄 테러가 우리 한국공병들만 피해가기를 어떻게 바랄 수 있을까요?



파병을 하면 우리는 승전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미영연합군이 이번 이라크 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