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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의 댓가가 겨우 하이닉스 반도체 덤핑 판정입니까?


BY net44 2003-04-03

어떤 신문에는 무역공습, 폭격이라고 하고 있군요.

우리 정부는 부랴 부랴 국제무역관계의 유엔이라 할 수있는 WTO 제소를 준비한다고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미국을 도와 주면 미국이 우리의 '국익'을 좀 봐준다고 '약속'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 '약속'에는 '무역분쟁은 빼고'라는 단서 조항이라도 붙어 있었나부죠?

IMF시절 천문학적 숫자로 퍼들어간 공적 자금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 전부는 '덤핑' 판정에서 자유롭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시장을 외면한다면, 당장 미국 수출에 발목 잡힌 우리 경제의 암울한 미래 때문일 겁니다..

파병과 이라크전 지지로 드날린, 한미공조의 장미빛 그림은 안중에도 없겠지요...

아래 '답답해'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고스란히 다 가져다 받힌다 해도 고마운 마음에, 무슨 약속같은 걸 지켜줄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그렇게 하찮은 나라일 뿐입니다.. 지금 미국이 하도 국제 여론에 몰려 고립된 탓에, 한국의 지지나 파병이 감지 덕지 일지 모르지만...

오직 지금, '그때 뿐'일 겁니다...

이라크의 후세인도 한때는 미국의 총망받는 대아랍권 선두'친미 지도자'였었지요. 미국말을 안듣는 바로 그 순간부터 독재자요 학살자로 명명되었지만.


무슨 거창한 '국익'이라기 보다 차라리 지금의 파병 결정은

'미국이 무서워서' 지금 이라크에서 고성능 폭탄을 천문학적 숫자로 퍼부어대는 세계 최강의 강력한 군사력에 기겁한 '본능적 생존의 공포'차원이라고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약자가 약하게 보일 수록 강자는 더 만만하게 보고 더 많을 것을 요구해 올 뿐이지요..
유엔을 앞세운 미국의 모든 요구 조건을 순순히 들어준 이라크가 결국 전쟁을 막을 수 없었듯이...

파병결정으로 무슨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시해' 같은 건 바라지 않은게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상 좋을 겁니다..

그냥 지금 우리나라를 폭격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엉감생신 다행하게 생각해야 하구 말구요..


그러나 불행이도 북한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미국의 힘의 논리에 순순히 굴복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을 막을 수 없고 대규모 인명 살상과 희생이 불가피한 일이라면, 지금 이라크의 많은 민간인들처럼 앉아서 비굴하게 죽는냐, 아니면 서서 떳떳하고 의롭게 죽는냐하는 갈림길만 선연히 들어올 뿐일 겁니다...사실상 북한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만일 미국이 이번 이라크전에서 생화학 또는 세균등의 대량 살상 무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 또는 이에 준한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지 못해서 미국에게 침략당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란을 비롯한 다른 중동의 반미 아랍국가들과 같이..

어차피 '명분'이 아니라면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느냐? 아니면 최소한 나를 공격하여 패망시키게 된다면 상대방도 그에 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자위력'을 갖추는 것만이 유일한'생존'의 길일 뿐입니다...

우리처럼 강자에 빌붙어 자국의 생존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애초에 북한으로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아무리 현재 세계 최강의 유일무이한 강대국이라 한 들 전세계를 상대로한 전쟁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개전 수주일 만에 끝나리라는 예상이 일주일도 안되어 뒤집힌 것처럼 현대 과학의 최첨단 병기들도 인간의 저항의지는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정도의 저항력으로도 세계 곳곳에 산재한 테러세력이나, 미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꿈꾸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전에서 승리하더라도 결코 대 태러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번 파병에 대한 댓가로 미국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배신할때 조차
우리가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뽀족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