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노무현의 정치 도박.

근 40여년을 한미관계와 남북 문제, 중국(8억인과의 대화)에 대해 면밀히 연구 해 오신 '리영희'교수님께서
중국의 '배신'을 시사하셨습니다..

2차대전 직전 미국과 일본이 맺은 카스라 테프드 밀약의 중-미판이 재현 될 가능성이 있다고.

즉 중국의 대만에 대한 선점권을 인정해 중국의 통일을 인정해 주는 대신 남북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미,일의 선점권을 인정해 주는 시나리오 입니다..

최근 중국의 북한에 대한 다자 대화 수용 압력의 입장이나, 그 전에 양빈장관과 관련한 중국-북한과의 마찰과 그리고 결코 통일이나 그 비슷한 화해 무드가 흐르는 한반도 정세가 결코 달갑지 않는 주변 강국들, 특히 일본이나 중국의 입장을 살펴 본다면,

지나친 '비약'이나 '기우'가 아닌듯 싶습니다..

사실 미국이 주장하는 다자 대화란 지금 이라크 전에서 유엔의 여러가지 이라크에 대한 제제가 결국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인도해 주는 안내판이 되 주었듯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미국의 정치 군사적 제제나 봉쇄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비판을 회피하고, 오직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계획에 집중한 국제 사회의 비난여론이나 제제를 끌어 오기 위한 명분 축척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다자 대화란' 유엔과 북한의 대결을 유도하여, 북한을 국제 사회로 부터 핵무기등의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한 '국제테러국'으로 고립시키고, 이것이 격화되면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써 '해결사'로 나서기 위한 전단계였지요.

북한은 미국 말고는 세계의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위협 수단으로조차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핵무기 계획에 대해, 당연히 이런 미국이 기도에 말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북-미 대화를 고집해 왔었던 것이구요..

여기에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한반도 문제 관계 대상국만 포함된 '다자 협상안'을 제안,북-미 대화 중재를 시도했었지요...

미국이 대북 봉쇄 정책의 수단으로 유엔을 끌어들이는 다자 협상안을 대신하여, 북미 대화를 위주로한 2+4대화를 수용해 나간 다는 것은 오히려 기존의 미국의 입장을 후퇴시킨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북한의 다자 협상안 수용은 미정부나 청와대가 떠들고 있듯 무슨 새로운 '진전'이나 '양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암튼 이야기가 잠깐 빗나갔지만,

확인해야 할 것은

미국이 이라크전 해결 방식과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 방식에서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불안하게 돌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미국의 대중국-유라시아 대륙 봉쇄 대결 정책이라는 세계 패권구도하에서 이라크, 이란에 이어서 북한이 악의 축으로 즉 전략적 거점으로 거론 되었다면, 중국의 견제를 바랄 수 있겠지만, 아직 미국에 대항한 견제력을 가질 수 없는 중국이 미국의 유일패권을 인정하며, 후일을 기약하려고 한다면, 앞서 리영희 교수님의 견해도 선견지명이 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냉전이 사라진 냉혹한 국제 관계의 역학 구도 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 문제를 손에 쥐고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자는 미국입니다..헌법에는 우리가 무슨 주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런 미국의 의도를 읽어서, 우리의 이해 관계에 맞출 수 있는 힘도 없지만,
의지조차 없는 듯 싶습니다...

파병 결정후 많은 반전여론들은 사실상 파병과 국익이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이라크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고립 주의까지, 미국의 안하무인의 행보에 휩쓸려 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지요..

지금 파병 결정으로 결집 확대되기 시작한 보수적 여론이 대북송금사건 특검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 특히 송금된 자금이 무슨 핵시설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포착하기라도 한다면, 공공연한 '북침'주장을 내세우지 않으라는 법도 없을 겁니다..

노대통령이 엉뚱하게 북핵과 파병 문제를 연계 시켰듯이, 친미적 보수여론이 특검과, 북핵 문제를 연계하는 것도 필연적인 겁니다..
당장 북한의 대남 창구가 경색되는 것 처럼.

이상하게도 한국의 파병 결정 전에는 상당히 비관적이었던 이라크 전황은 파병 결정 후 급속히 미국의 의도대로 전개되어 미국의 일방적 승세가 굳어진 것도 매우 우울한 사실입니다..(선과 악의 팽팽한 힘의 대결에서 우리가 악의 손을 들어 준 게 아닐까요?)

사실 기백명을 파병해 주고 북핵문제등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측에게 어떤 양보나 우리의 주장을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베트남 파병때도 그랬고, 미국은 한번도 자신의 국인에 앞세워 남의 나라 국익을 고려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를 노무현 대통령도 잘 이해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일 나오는 신문만 꼼꼼히 살펴 보는 정도의 아줌마라도 챙길 수 있는 생각을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것 상식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친미적인 보수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마치 국익이 실현 될 수 있는양 자기기만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당히 자신있게 펼칠 수 있는 자신만의 외교적 해결 전망이 없거나, 전망이 있더라도 이를 국민에게 설득할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그걸 펼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즉 파병 거부 후에 ？K아질 국내 보수적인 반대 여론과, 그동안 실속없이 벌인 재벌과의 마찰과 역시 실속없는 대미 강경 발언으로 벌써 나빠지고 있었던 경제 악화와 대미 외교의 경색, 등등의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갈 수 있는 자신이 없었겠지요...

특히 자칫, 한반도 전화의 책임과 원인이 노대통령, 본인에게 돌아 오는 정치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라크전 지지와 파병에 손을 들어 주고 나서,
만일 미국이 북한과 침략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파병 결정이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첬을 것이라 안전인수격 해석을 내리면 되고,

미국이 또 자신의 '국익'에 따라 북한에 대한 침략적 공세를 강화해 나간다면, 다른 많은 보수 여론들과 같이 '여러분들처럼 저도 미국에게 순진하게 배신 당했다'고 하면, 그만이겟지요...

어쩌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단일화 합의 당시 때처럼 정몽준의 배신과 같은 미국의 배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노무현은 특검과, 파병으로 멀어진 개혁 지지 세력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겠지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국익이라구요?

글쎄요..

아마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대통령이란 자리가 주는 기득권이 보였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일신의 안위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보니 대통령이라는 일신의 안위가 보이기 시작했겠지요.

아마도 노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익은 무엇보다도 대통령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겠지요...



오늘 청화대의 북한의 다자 대화 수용에 대한 입장은 그런 아전인수의 서막을 보는 듯 했습니다...

북한이 단 전제 조건, '미국의 획기적인 변화' 라는 다자 대화 수용 조건을 애써 입장선회의 명분으로만 이해하고 있더군요..

지금 이라크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라크는 누누히 대량 살상 부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었지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라크 모든 도시를 뒤지고 대통령 궁과, 바트당 건물까지 샅샅히 뒤지는 모욕적인 유엔의 사찰을 받았고, 1차 걸프전 후 12년에 걸친 정치,군사,경제적 봉쇄에 시달리면서, 수돗물을 소독하는 염소 조차 대량 살상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반입 금지 되어, 갖은 수인성 전염병에 시달려 왔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침략을 받았고, 천일야화와 신밧드의 모험을 기리던 고도 바그다드는 야만적인 약탈과 파괴에 시달리고 있고, 열화 우람늄 탄, 집속탄등의 대량 살상 무기로 수많은 민간인들의 살상되었고 종전이 된다 한든 언제 이 지옥같은 시련이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쿠르드족의 독립을 한사코 반대하는 주변국가들의 이해와, 세계 최초 반미 회교 혁명을 만들어낸 이란과 같은 회교 종파인 이라크 절대 다수인 시아파, 그리고 후세인을 추종했었던 수니파등의 갈등은 새로운 분쟁의 서막을 기약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후세인 이후 점령군 미군의 역할이야 말로 이 전쟁의 본질을 잘 증명해 주겠지요..

우리가 만일 북한이라면 과연 이런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전래 동화 '해님과 달님이 된 오누이'에 보면,

'떡 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 하는 호랑이가 나옵니다...

잔치 집에 갔다가 떡을 이고 오시던 어머니는 떡을 다 주고도, 팔과 다리를 주고 그러고도 목숨을 잃어 급기야는 소중한 오누이들 마저 호랑 먹이로 방치하게 되지요..

과연 우리에게는 남북의 오누이들 모두가 호랑이를 피해 올라갈 수 있는 높은 나무가 있을까요?
하늘은 과연 오누이들에게는 튼튼한 동앗줄을 호랑이에게는 썩은 동앗줄을 내려 줄까요?

그래서 남북한 오누이들이 '해와 달'이 될 수 있다면,

이게 과연 Happy end 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