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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은 과연 현실과 타협하는가?


BY truman2580 2003-05-17

난 지금까지 몇번의 대통령선거를 참여하며 지난 대선때만큼 마음을 졸인적도...극적인 승리에 감격해본적도 없었다.
노무현 후보가 아닌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그후 노무현 대통령의 타이틀로 거쳐오며 많은 국정개혁과 자신만의 소신있는 일처리로 대통령 으로써의 그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던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그의 행보와 언사등은 지지자의 한사람이었던 나를 경악(?)스럽게 많들고 있다.

먼저 얼마전 타결된 화물연대 파업에서 정부는 거의 모든 조건에 관해 수용하며 무릎을 꿇고 말았다.
화물연대의 단 일주일간의 파업으로 공권력 투입 운운하던 고건총리의 자신감 있던 말은 위협으로 남아버렸고 무능한 정부의 으름장으로 전락해버린지금 화물기사들의 수입을 올려주고 일반서민은 다시 엄청난 세금인상과 생활고에 시달릴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어찌 슬픈일이 아니던가...
화물기사들의 고생이 헛되다고 생각하는것은 아니다.
격무와 피로에 시달리는 그들 나름대로 고충은 있겠지만.
타협과 대화보다 조직의 파업을 통해 쟁취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닐까..

이야기를 조금 비껴서...
화물기사들의 평소 행태를 보자면...(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수입충족을 위해 평소 단골 주유소를 정해놓구 부가세 신고달엔 죽는소리를 하며 세금계산서를 더 끊어달라고 조른다.(때쓴다는 표현이 더울 맞는지도..)
만약 월평균 기름으로 소비한 금액은 고작 100만원도 안되면서 계산서 끊을때는 2배이상...심지어 5배까지도 원한다..
필자가 주유소 소장으로 4년간 재직하며 그들과 싸운 이야기니 믿어도 될듯 싶다.

일종의 탈세랄까? 하기사 주유소 입장에서도 어차피 일반 자가용 차량 상대 영업에 중점을 두어서 그들에게 계산서 더 발행해줘도 손해보는건 아니다.
(단골 잡고...탈세하고...상부상조~)

그들은 그렇게 편법탈세에...무리한 과적운행등으로 도로를 심하게 훼손하는 주범들이다..
인천서구는 각종 공단과 정유사등의 밀집으로 화물차 통행량이 엄청 많다...혹시 경서로를 아는가...
인천제철에서 김포 강화에 이르는 직선 대로...
자가용운전자는 핸들이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는 희귀한(?)상황때문에 놀라기 일쑤다...

도로가 화물차 폭에 딱 맞게 움푹 패여있다..골따라 주욱이어진.....
차선변경하다 거기에 바퀴가 걸리면 순간 공포와 충격 그 자체이다.

과적차량에...난폭운전...무단 방치주차 .탈세에 온상인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가 한마디도 못하고 꼬리를 내린사실에 분개(?)한다.

노사문제의 자칭 명인인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묵묵부답이었다.

검사들의 반발과 항명소동을 직적나서 특유의 뛰어난 언변과 화술로 한방에 제압했던 지난 평검사들과의 토론을 왜 이번에는 하지 않았을까....

건교부장관 대동하고 "대통령과 화물연대와의 토론"한번 해서 지난번처럼 압승을 거둘수도 있었건만....
아쉬운 부분이다..

이제 조만간 버스운송사업자 협회,택시 운송사업자 협회,장애인 협회등의 유류세 조정문제가 대두되도 뭐라 할말이 없을것이다..

실력앞에 무릅꿇고 만 정부의 무능한 모습에 각종 계파와 조직,협회들의 정부무시하기와 실력행세가 봇물처럼 튀어나올 채비를 하고 있다.
마치 의약분업초기 생명을 담보로한 의사들의 파업이 생각나는건 왜일까....지들 챙길건 다 챙기는 넘들이 수입줄까봐 파업하고...
결국 그들은 자기몫을 다 챙기고...수입이 배로 늘었다고 한다..
당연 의료보험료는 그동안 몰래몰래 무지하게 올랐고...
서민들 호주머니털어 의사주머니로 모두 간것이다...

이번 미국방문에도 너무많은 아쉬움과 섭섭함이 남았다.
그동안의 노무현 대통령의 했볕정책 승계가 기정 사실이었건만
이제와서 부시보다 오히려 더 부시적인 언사와 행동들...

이제 전쟁만이 남았나 보다..
이라크전 승리의 사기충전을 업고 미국은 북한을 건드릴테고.
북한은 참다못해 대들면...미국은 또 수만발의 폭탄을 투하할까..
어째 수순이 이렇게 되가는것 같아 안타깝다...
과연 우리는 미국,북한의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것인가...
한반도 전쟁을 단적으로 얘를들면 우리는 중립을 지키려해도 어쩔수 없이 개입해야만 하는입장이다..
군시절..비취인가를 받고 업무를 했던 경험과 지식으로 바라보건데.
미국은 역사상 남북전쟁이후로 본토에서 전투를 해본 적이없다.
항공모함에 때거지 싫고와서 밀어붙이던가..
미리 주변국들에 부대 주둔후 한방에 몰아친다..

북,미 전쟁 발발의 선봉은 수도권 주변 미군부대가 아닐듯싶다.
오산,의정부,파주,춘천등 미군 전투사단의 포화공격과 동해안에 집결한 항공모함의 함상공격과 공군의 지원 등...

그럼 북한도 휴전선 근처에 집중배치한 대포동과 스커드 미사일등이
미군기지 폭격에 사용될꺼고...휴전선을 사이에두고...
우리나라 수도권외곽은 초토화 될것이다..
어차피 패트리어트미사일도 무용지물이기때문에..
(왜냐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걸프전에선 사막지형이라 넓은 벌판에서는 정밀 유도대응이 가능하지만..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라 적군의 미사일을 잡기에는 도저히 무리다..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걸..산악지형에 가려 초반에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패트리어트를 우리는 거액을 들여 어쩔수 없이 사들였다..

지금까지 미국은 항상 북한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초 강경책 일변도 였고 우리는 지난 김대중 정권에서 햇볕정책을 취함으로써 일종의 완충지 역할을 한셈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초강경책을 따라 강경책으로 돌아섰고
이제 완충지가 없어진 지금 북한은 사면초가에 빠진것이다..

우스개말로 북한군 내부에서는 이런소리까지 나온다 한다..
"굶어죽나...전쟁나 죽나...피차일반...이라고.."
서울역 노숙자들도 이런소리를 하지만...민간인이 아닌 정규 부대원들의 입에서 이런소리가 나온다면 큰일이 아닐듯 싶다.
과연 우리군의 전쟁 억제력은 어느 정도일지...

자평하건데 북한군 1개소대가 우리나라 중대병력과 맡붙어도 우리가 진다는 사실에 한표 던진다..
우리나라의 26개월 군생활로 다져진 몸과 실력이 과연 그들의 5년이상 훈련된 병사들을 이겨낼수 있을지...

아무리 현대전이 전자전이고 병력의 수보다 좋은 무기로 승부가 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좁은 반도국가이며 상하의 대립을 같고 있다면 오히려 병력과 폭탄 투하량에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산악지역이라 공군력에 의존도가 높을수 없고 해군은 기동력과 파괴력면에서 가장 뒤지고...포병과 보병의 수는 거의 3분의 1이상 차이가 나는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전쟁은..생각했던것보다 우리가 쉽게 밀리지 않나 싶다...

요즘 같으면 타임머신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월드컵때의 흥분과.....항상 웃을수 있었던 작년 이맘때의 감흥을...

노무현 대통령은 그를 찍어준 국민을 절대 실망 시키면 안된다..
젊은 세대가 밀어준 대통령인만큼 젊고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국민에게 존경받을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월드컵4강의 신화와 김정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첫만남 장면이 티브이에 잠시 나올때면 왜이리도 맘이 울렁거리는지...

언제쯤 그런 울렁거림을 다시한번 느껴볼수 있을런지...

요즘엔 카드사전화땜에 울렁거리는거 밖에 없다...
노무현대통령의 지지자였던 내가 점점 그를 관심밖으로 두려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퍼질 뿐이다....


햇살 따사로운...토요일.........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