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애들이 윗층에서 쿵쾅거려 수면에 지장을 받으면
당연히 소음발생 및 주거지소란죄로 보호자가 형사처벌 가능함다.
댁의 상황을 보아하니 윗층거주자가 도저히 아랫층이
소음으로 인한 상식적인 애로점을 인식 못하는 철면피임다.
아파트 경비는 입주민의 고용인이므로 소란을 제지할 의무가 없슴다.
소란즉시 파출소나 경찰서로 신고를 하면 담당경찰이 방문을 하여
조치를 해줌다.부부쌈도 크게 시끄럽게 해서 입주민에게 소음의
피해를 입히면 처벌대상이되는데 윗층에서 뛰는 소음은 당연히 처벌
대상임다.담당경찰의 몇차례 방문 소음통제 통고후에도 시정이 않되고
그래도 계속 소란 및 소음으로 진행되면 애들을 소란케하여
같은 거주민에게 취침방해 소음발생 등의 혐의로 소란을 일으킨 윗층
애들의 보호자가 경범죄처벌 가능하고 심하면 이웃 입주민의 민원으로
강제 퇴거명령도 할수 있슴다.
계속 소음 발생시마다 시간과 소음지속 시간을 적어두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십쇼 ~ 경범죄도 벌과금부여 및 상습적이면
보호자의 구류처벌도 가능 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