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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시고 꼭....힘을 주셔요(제 주위동생이야기입니다..너무 억울한..)


BY wooddi 2003-06-19

이하밑에글은 그 동생글을 인용한것입니다..............
pd수첩등 몇곳에 보낸 호소문이랍니다
(펌)
너무 억울하여 눈물로 호소합니다.
법을 모르는 우리가 뭘 어떡해야 할지 손도 쓸줄 모르고 그래서 여기다가 자문을 구합니다.

제 부모님은 전라도 한 섬에서 고기를 잡으며 별 어려움없이 살고 있습니다.
워낙 섬이다 보니 여기일을 저기서 알고, 저기 일을 여기서 알고 하는 실정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소에는 착하고 조용하시고 과묵 하시다가도 술만 한잔 하시면 좀 말씀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뭔가가 잘못된일이 있으면 경찰서에 입바른 소리를 하시고, 전화도 몇번하시고 좀 시비 아닌 시비를 거시긴 하셨습니다.

몇해전 관광지 땅 보상금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또, 신고하면 빨리 처리 안해준다고 전화도 여러차례 몇번하고 하는등
요주의 인물로 찍히기도 하셨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집안을 파탄에 이르게 할만큼 부도덕 하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것도 아니고 너희들 잘하라고 아버지가 주사 몇번 부린건데..
선량한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씌우고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큰일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건은 우리 남동생이 전처와 헤어지고 새 여자(미친년)와 서울에서 전처사이에서 태어난 7살짜리 여아를 키우고 살고 있었습니다.(일년정도)
미친년은 저의집에 한차례 다녀갔었고 부모님이 고생한다고 화장품이며 선물이며 용돈도 두둑이 주어서 보냈답니다.
전처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며 산다고 우리가 죄인인양 쩔쩔매며 잘해주었습니다.

한 2년 반전 일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추석을 쇠러 이틀전에 미친년이 조카와 집에 먼저 왔는데(동생은 일때문에 늦게 오기로 했음) 이 미친년이 추석 전전날에 7살난
조카를 죽이고 집 뒷산에 암매장하려다가 우연히 마주친 학생에게 들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시켜서 한일이라고 경찰서에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서서!!
이유인 즉슨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를 한눈에 반하여 서로 원해서 협조하에 관계를 했는데 7살난 조카에게 들켜버려서 일을 벌였다.
그래서 의논끝에 죽이자 이랬답니다. 추석장을 엄마랑 같이 보고 와서 엄마가 잠시(20분정도) 솔잎을 따러 간 사이에
관계를 하다가 조카에게 들켜서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만약 그랬다면 지리도 모르는 미친년이 왜 죽은 조카를 안고 밖을 헤메다
들켰을까요?

만약 아버지가 교사하라고 시켰다면 뒷처리는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숨길만한 장소를 잘 알고 있을 아버지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혈흔도 미친년 혼자 나왔고, 거짓말 탐지기에도 미친년만 거짓말로 나왔는데, 아무런 물증도 증거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꼬 옥살이를 해야 합니까?

열명의 죄인을 풀어주는 한이 있어도 한명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는게 법의 기본 취지라고 하던데, 아무 물증도 없는데
그럴수 있겠다는 심증으로 유죄를 선고한다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아닙니까?
대한민국법에 심증만으로 죄를 물을 수 있단말입니까? 물론 있지도 않은 일을가지고 말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몇번했느냐는 판사질문에 2 ~ 3번 했다고 하는 그런 미친년이 어디있습니까?
그 특별한 상황에서(시아버지와 며느리사이) 기억이 잘 안난다는게 말이 됩니까?

손이 떨려 말도 안 나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고 등 몇번 두드려 준걸 자기에게 반해서 그랬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알고 보니 그 미친년이 서울에서 우리 남동생이 밤에만 일을 하다보니 집안에 다른 남자를 끌여 들인 모양입니다.
그걸 우리조카가 몇번 보았나 봅니다. 추석쇠러 막 섬에 오기전에 서울에서 우연치 않게 죽을려고 뭐가 씌였는지
우리 남동생 앞에서 " 뽀뽀는 아빠하고만 하는 거지 " 삼촌하고 하는거 아니지? 이랬답니다.
그때 동생이 이상하게 생각 하자 미친년이 "이애는 별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얼버무렸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게 불씨가 될줄은....

그때부터 범행 계획이 있었는지도.......?
불안했는지 섬에 와서도 아이를 어디 못가게 꼭 붙들어 매고 친척집을 가도 꼭 같이 갔답니다.
전처 자식이 뭐가 예뻐서 같이 다니겠습니까? 지 죄가 혹시나 탄로 날까 두려워서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기회가 오자 여차해서 죽이고는 두려웠던거죠 자기가 죽여야 되는 명분이 있었야 하겠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때문이다 아버지에게도 죄를 전가시킨겁니다.

미친년은 아버지집에 2번정도 가볍게 다녀가고 (오후늦게와서 아침일찍감) 3년전 구정때 정식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저희 부부도 애들을 데리고 인사도 할겸해서 구정당일에 내려갔습니다. 그후 구정을 쇠고 2박3일동안 계속 같이 있다가
남동생은 먼저 서울로 올라가고(저희도 그때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여자랑 조카는 2일후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남동생이 올라가자 뒷날 시내 구경시켜 준다고 갔다 해질무렵 들어와서 잠시 엄마가 나간사이 첫번째 관계를 가졌답니다.

남녀 관계가 아무런 접촉도 없이 하자 하면 그냥 되는겁니까?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랑의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시아버지가 원하니까 망설임없이 그냥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조금의 반항도 없이 말이 됩니까? 기가 찹니다.
완전히 돌아버릴 정돕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로 그 상황을 앞뒤도 안 맞게 횡설수설합니다.
하는 말마다 다 거짓이고 임기응변입니다. 그런 미친년의 말만으로 사건을 이 지경으로

올해...60세인 노인입니다...
그나이에 30살 갓 넘은 아들여자가 여자로 보이겠습니까? 설사 그렇더래도 손주 까지 죽일 만큼 그 여자가 좋았을까요?
두어번 봤는데 그사이 뭔 썸씽이 오고가는 사이였을까요? 아들의 부인인데? 참 말도 안 나옵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고 어떤 말로 이 심정을 전할수 있을지......
이걸 적고 있는 지금도 속이 울렁거리고 손이 떨리고 오싹합니다.

그리고 몇해전 상습적으로 접근해서 돈을 뜯어가는 여자에게 (시누남편도, 동네친구도 가리지않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돈을
갈취하는 여자에게) 아버지가 걸려서 호되게 한번 당한적이 있습니다. 알고보니 먼 집안이었습니다.

그걸 미끼삼아 경찰은 올커니 하고 그쪽으로 몰아 부쳐버린겁니다.
폭력전과범이 싸움구경만 하다가 잡혀가도 폭행죄를 뒤집어 쓰는것과 뭐가 다른지
나라의 녹(시민의 피)을 받으면서 사회에 봉사해야하며 시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초동수사의 잘못을 피하고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무고한 시민을 죽음보다 더한 나락으로 떨어뜨린 행위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무고한 아버지를 세상에 그렇게..
그사람(아버지) 우리(경찰)한테 반말하고 그랬는데..오냐 욕 바바라,,,,이런식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초동조사가 중요한건데 아무 물증도 없고 단지 미친년의 허위자백 때문에
자백을 강요당하고 적잖은 고문도 당했습니다. 우리가족도(엄마를 포함한 동생..)죄인취급을 받았습니다.
추석연휴도 끼여있고 사건을 대충해서 빨리 끝내자는 식이었죠.
담당 경찰이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는 식의 조서를 꾸미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검찰청의 검사와 경찰의 불리한 조서 덕분으로,....우리아버진 순천 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청의 검사가 경찰과 고향선후배 관계란걸 뒤늦게 알고는 그 경찰의 입깁이 들어간게 아닌가 추측 됩니다.
무슨 큰죄를 지었길래? 한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일이 경찰과 검사의 입에 달렸는가요?

이미 조서는 꾸며졌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할려니......
검사가 그 미친년에게 형이 작아지려면 무조건 아버지를 끌고 가라 그래야 형이 작아 진다 아니면 종신형이다
이랬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허위지백을 시킨거죠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지금도 계속 물고늘어지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는 1심에서 5년 형을 선고하고는 쏜살같이 줄행랑쳤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우리는 검찰이 떠뜰썩하게 소란을 좀 피웠습니다.
그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그 미친년은 15년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죽이고 매장한 벌이 그만큼 밖에 안되는게 너무 원통하고 울 아버지에게 무슨 철천지 원한이 맺혔다고
울 아버지까지 끌고 가는지?
존속살인인데 최소 20년도 작은데 15년 밖에 형이 안 나온것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계모가 전처 자식을 죽였을때는 조금 형이 가볍다고 하긴하던데......
15년.....??????

억울해서 항고(? )했습니다.
몇개월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2심에서 무죄를 받고 근 2년만에 풀려 나셨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합디다. 모두들

근데 검사는 의례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하네요. 형이 판결 나도 무슨 법이 그런건지
대법원에서는 서류 검사만 한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없는 죄도 있다고 하니까 죄가 있는것 처럼 보이죠?
무슨 법이 그런건지, 대법원에서 5년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시 고등법원(무죄를 준판결)에서 다시 판사가 죄를 주는데....

대법원에서 5년을 주었기에 하등법원에서는 상위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답니다. 그래서 다시 갇히게되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형을 사는게 당연 하다고 생각 합니까?

얼토당토 않은 미친년의 허위 자백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다가 울 아버지 자살을 택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억울 하고 한이 되어서.........
지금 설상가상이라고 허리까지 다쳐서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는 상항입니다.
그런 노인네를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물론 받아야 겠지요..근데 죄가 없는데 어떡해 죄를 지은 범인이 됩니까?
억울해서 죽겠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돈없으니깐 변호사도 못사겠더군요
너무 억울합니다. 금쪽 같은 손녀도 잃었는데, 살인자 누명을 쓰고 게다가 추잡한 소문 까지....
하늘이 무너집니다.
평생을 살고 있는 고향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대법원에서 처음 부터 차근차근 조사를 다시 해 주십사...계속 상고하고 상고 할겁니다.
결백이 풀릴때까지 계속 신문고를 두드릴껍니다.
대법원에서 처음부터 재조사하게끔 힘을 좀 모아주세요.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참고로 말도 안되는 진술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조카는 경찰지정 의료원에서 사인이 아주 무딘도구에 찔려서 죽었다했습니다. 근데 진술과정에선 사시미칼로 죽였답니다.
(근데 시일이 지나서 다시 물어보니 그런말한적없다네요...그때 조사한 자료 다시 보고싶습니다. 기가막히네요)
2. 처음에는 아버지가 직접죽였다 했었습니다.
3. 옷에 틴 혈흔은 그여자 혼자만 있었습니다.
4. 거짓말탐지기에 그여자 혼자만 이상이 있었습니다.
5. 관게를 몇번했는지도 정확하게 모른답니다 2 ~ 3번 이라네요..그리고 집에갔던적이 4번갔었습니다. 총 9일간이었습니다.
한 일년동안이죠 기가막히죠
6. 시아버지가 벗으라하니깐 벗었다네요 말이되나요
7. 광주 감옥소 교도관이 그러더군요 그여자가 어떻게말해야되는지 가르쳐달라고 했다는군요 순천감옥소에서도 교도관이
질이 나쁜여자라 했다네요
8. 그러고 조사과정에서 실제로죽인 여자를 왜 더 감싸도는것처럼 보이는걸까요? 검사가
9. 그리고 조사과정과 모든과정에서 물증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정말 답답합니다. 어디다가 하소연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