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이나 법률전문가는 아닌데 제게 질문을 해주시니 갑자기 부담이 되네요.

제가 드리는 글이 정담은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결론,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가진사람보다 못가진사람(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임대차 분쟁의 해결 1순위는 타협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확정일자 받고, 짐남기고 다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입니다.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주를 해야할때는 임대인과 상의하여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받고 이주하는 경우가 최선(물론 임대인이 좋아서 그냥 나갈때 주면좋겠지만)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특별한 하자로 인해 계약의 존속이 어려울 경우가 아니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까지 보증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임대인 소유의 물건이 경매등을 통해 소유권소멸이 생길때 최우선 변제를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저당권등 순위가 후순위가 되어도 일정금액 이하에서는 소액임차인부터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대비를 하셨으니 계약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을 총하여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첫째는 대화이며 말로 안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새 임차인을 구할때 드는 비용은 님께서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턴트 김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