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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위헌 아니다
BY 한국인2 2003-10-18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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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을 앞두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다.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설득력이 크지 않다.
<이유>
1.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은 민주 공화국이다.
민주주의를 토대로 자본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정신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가 앞선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면 헌법은 국민투표로 개정할 수 있다.
개인의 사유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헌법 조항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대다수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주택가격 상승의 피해자라면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도 제한을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헌법 조항에서도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지금 대한미국에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혜택을 보는 인구수는 전체 인구
의 25%가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 공개념은 민주주의 방법으로 제한하더라도 위헌이라고 주장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만약, 위험의 소지가 있으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개정하면 된다. 국민
다수가 토지 공개념 도입에 찬성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의 대한 민국 헌법 상 토지공개념 도입이 위헌적인 논란이 있다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국민 다수도 동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다른 법률에도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간혹 신문지상을 통해 위헌 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판정을 하지 않고 있는 법률 요소 중에서도 위헌 요소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000cc 자동차세와 8억원 상당의 주택 재산세가 같다면
조세 형평주의에 어긋나므로 위헌 적인 요소가 있다.
일부 이기적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생각된다.
그 밖에도 우리 법률에는 위헌소지가 있는 규정들이 많다. 그런 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작 국민들 다수가 원화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만약 위헌소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바일지도 모른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