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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은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대책과는 달리 부동산값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전망이다.
29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 반짝 효과를 보인 대책과는 달리 지속적인 가격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권 등 서울 수도권과 전국 주요지역 아파트값은 약보합세를 띠며 상승세가 꺾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강력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2단계 대책은 당장 도입되지 않더라도 투기수요 억제에 효과가 크다"며 "가수요의 주택 구입심리를 위축시키는 경고효과가 상당해 가격안정에 선반영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투자수요 억제, 상승세 꺾여〓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투자목적의 가수요를 억제해 가격안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최근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은 일부 투자세력이 이 지역 아파트를 집중 매집한 결과"라며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이러한 시세차익 목적 투자를 원천 봉쇄해 가격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양도세 강화가 도입되는 시점 이전에 투자자들이 대거 매물을 내놓으면서 일부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2주택자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라며 "양도세가 오르기 전에 아파트를 매각하려는 경향이 늘면서 투자자들이 집중 구입한 일부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과 보유세 강화 등도 다주택자중 상당수를 매도세로 반전시킬 전망이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강화는 매각을 서두르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가격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높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대책 강력한 경고효과〓주택거래허가제 등의 강력한 2단계 대책 예고로 중장기적인 집값 전망도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발이 떨어졌던 지금까지 대책과는 달리 초고강도의 2단계 대책을 미리 발표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경고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RE멤버스 고종완 소장은 "이전 대책들은 종전의 투자패턴으로 다시 전환하는 투자자들에게 속수무책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대책은 후속대책을 미리 예고해 가격안정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단계 대책 효과가 아파트값에 선반영돼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이번 대책발표의 영향으로 내년이후에도 당분간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보일 것"이라며 "2단계 대책이 시장 스스로 가격거품을 없애는 자정기능을 높여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악의 경우 2단계 대책이 도입되면 아파트값이 급격한 하락세로 반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2단계 대책은 주택가격뿐 아니라 건설경기 전체를 급랭시킬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며 "2단계 대책이 도입되면 강남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상당수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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