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성탄 전날,

열린우리당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기남이 씁니다.

오늘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박상천 의원님이 선거구 인구 상하한 문제에 대해 선거법 소위에서 제가 동의했다고 소개하셨다는데, 박상천 의원님은 제 학교 선배시라 함부로 표현하기 항상 거북스럽지만, 할 말은 해야 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좀 그만하십시오.

우리당은 지역구 증원 반대 입장(=227석 유지)을 단 한번도 흔들림 없이 지켜 왔습니다.

이 입장을 발의하고 주장해온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흔들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선거법 소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증원에 대해 단 한번도 찬성한 일이 없습니다.

제 주장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27석 동결을 위해 역산할 경우 인구하한선이 11만 상한선이 33만 정도 된다는 것이었고, 이는 소위원회가 발간한 각 당 주장 대비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법 소위원회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안이 범개협의 개혁안을 난도질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한나라당,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허위선동으로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원만한 합의처리를 위해 참아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참지 않겠습니다.

저는 선거법에 대한 표결처리에 단 한번도 동의한적 없고 일관되게 합의처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결처리 하려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어디 한 번) 해봐라”라고 한마디 한 것을 이유로 제가 표결처리에 동의했다고 허위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 소위에서 3당의 개악안에 맞서 “나는 죽어도 동의해줄 수 없다. 당신들이 다수안으로 올릴 수는 있겠지만, 나는 소수안일지라도 끝까지 고집할 것”이라는 나의 주장을 두고 다수안의 처리에 동의했다고 허위선전하고 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저를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말 다른 거짓말쟁이로 몰아대고 있습니다.

먼저, 아무리 그렇게 허위선동을 한다고 해도, 저는 선거법 표결처리를 동의해줄 수 없습니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법으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교섭단체간 합의없이 표결처리된 적이 없습니다.
다수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한다면, 우리사회 소수자들과 사회적 약자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수가 박탈시킬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 처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지만, 선거법 만큼은 합의 처리가 원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에서의 발언들을 어디 한 번 공개하기 시작해 볼까요?

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허위날조를 진행시킨다면 선거법 소위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완전히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맛뵈기로 조금만 공개하겠습니다.

선거법 소위에서 한나라당 민주당의원들은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지켜보는 저로서는 입을 다물기 조차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의원직 박탈 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시 100만원의 벌금형의 조항을 열심히 논의하여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모 의원은 느닷없이 “국회의원직 상실 기준이 10년전에 100만원이었으니,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10년 전이 100만원이면, 지금은 200만원은 되야지!” 하며 국회의원직을 지키기 위한 기발한 제안들이 터져나오기 일쑤였지요.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창조적 대응능력, 순발력, 기발함은 저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소위 위원들은 모이면 우선 ‘범개협’과 ‘선관위’ ‘시민단체’에 대한 험담으로부터 시작하며, ‘범개협’과 ‘선관위’가 마치 불순한 음모나 꾸미는 집단으로 매도하기 일쑤였지요.

우리당 당론이 범개협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을 두고 개혁의 시늉을 한다고 비아냥거리며, 우리당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망언을 일삼아 왔지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원님들..

여러분은 저를 인격적으로 공격함으로 인해, 정치개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설령 제가 화가나서 다 때려 치우겠다고,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눈엣 가시같은 저를 어떻게든 쓰러뜨려 보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헛수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에대한 어떤 인신공격이 있더라도 제 스스로가 떳떳하기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제 노력은 여러분에겐 끝까지 괴로운 숙제가 되겠지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운명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즐거운 성탄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