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입법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법안 제출이 되었네요. 따라서 앞으로 법안 통과와 법의 실제적인 실행에는 몇년이 더 걸려 당장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얼마를 보조할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금까지의 전례로 보아 법안 심의/논의 과정에서 깎이고, 예산 짤 때 현실을 감안해 깎고 하다보면 실제로 세째자녀를 출산하는 주부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이 몇 낳으면 일 안하고도 먹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어림 없는 소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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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셋째 아이를 낳으면 18세까지 양육비용 중 상당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승홍 한나라당 의원(대구 중구)은 11일 "출산율 급감세가 지속되면전체 인구가 2024년부터 감소하면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따라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1년 동안 준비한 출산안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 발의에는 의원 34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세번째 이상으로 호적에 기재되는 자녀에 대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 중 전부나 일부를 해당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출산비용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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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강원도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까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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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보육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보육시설에 맡기는 자녀 중 셋째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는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정책이라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둘째 자녀에 대해 보육비의 40%를 지원해 왔습니다. 시는 이 같은 방침을 시 보육위원회에서 확정한 뒤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보육예산 1천400억원 중 30억원을 전용, 매달 20만원씩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보육시설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만5세 이하 영유아 67만명 중 15만명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8%인 1만2천여명이 셋째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말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라며 "출산율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