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금 관전법 - 공신전 삭감은 부유세 징수와 같지 않은가] 

드라마 ‘대장금’ 제36. 37. 38회를 감상하다가 문득, 우리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유세가 생각난 것은 왠일일까.
민정호 종사관의 건의를 받은 좌찬성은 재정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중종에게 상훈제도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공신전(功臣田) 가운데 10분의 1씩만 삭감하여 재정을 늘려서 군기(금혁:金革)를 확충하자고 건의한다.

임금은 이를 반기면서도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좌찬성은 공신전은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들과 그 자손들이 과다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그 정도는 흔쾌히 헌납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공신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오대감은 퇴근하자마자 조정에 뇌물을 뿌려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관납업자와 그의 누이이자 제조상궁인 최상궁 등과 함께 공신전 삭감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묘안을 짜낸다. 노환으로 시료 중에 있는 대비마마를 통해서 임금이 그 방침에 대한 뜻을 꺾지 않을 수없게 한다는 것이다. 그 묘안은 실제 성공하는 듯 했다. 대비가 병환중인 목숨을 걸고, 효심이 지극한 임금에게 철회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궁중 내부에서 대비마마를 사주하고 있는 부패세력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장금이 대비마마에게 ‘수수께끼’를 풀게 하여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한다. 주인공은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이다. 그 결과 대비마마의 임금에 대한 협박은 사라지고, 임금은 공신전의 삭감 정책을 시행한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주인공 같은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심각한 빈부격차가 부패행위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큰돈을 벌려면 권력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 상식화되어 있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하고 특혜를 받아 부(富)를 늘리고, 조세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고, 그 제도마저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운영케 하는 등으로 더욱더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그 부를 또 자손들에게 대물림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그들에 대하여 감사나 수사를 하려면 뇌물로 얽히고 설킨 권력을 이용하여 중단시키거나 막아버리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제도와 부정으로 모여진 부를 삭감하여 재정을 늘리자는 부유세의 신설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리하여 부익부빈익빈의 잘못된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 아닌가.

부유세로 거둔 돈으로 결식아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가난한 국민에게 무상으로 치료를 받게 하며, 재능이 있어도 돈이 없어 공부를 제대로 못한 가난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공부를 하게 하자는 것이다.

잘못된 상훈제도로 만들어진 공신전을 삭감하여 국가재정을 늘리자는 정책이 부유세를 신설하여 잘못 축적된 부자들의 부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여 재정을 늘리자는 어느 정당의 정책과 비슷하지 아니한가. 조정(朝廷)안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장금이가 없었다면, 그런 정보를 고차원으로 변환시켜 대비마마에게 제공할만한 용기가 없었다면 공신전의 삭감정책이 시행되었겠는가. 부유세를 도입하는데도 장금이처럼 국면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