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안중에 없는 연이은 '제식구 감싸기'... 
도데체 나라를 얼마나 더 망치자는 것인가? 

[우리의 아이들은 이런 세상에 살지 않게하려면, 오는 4월15일 총선에 아줌마들이 정신 바싹 차려야 합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말 여야의원 7명에 대한 체포(비리혐의)동의안을 부결시킨데 이어 9일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추태를 부렸습니다.

게다가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지난 2002년 대선후보 경선자금 등에 대한 수사촉구 결의안은 통과시켜, 제대로 된 인성과 객관성이라고는 추호도 찾아볼 수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적반하장 청문회'와 '후안무치 석방결의안'

특히 국민의 법 감정 뿐만 아니라 다른 구속된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적 공조는 정당이 이념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기보다 정쟁이나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양아치 집단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서 전 대표의 석방요구안을 상정한 것은 한나라당이지만, 표결 결과 민주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석방결의안의 통과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는 범법자들이 법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나라의 주인이자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국민 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오만방자함의 극치입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다수당을 만들어 준 국민의 여론은 무시한 채, 다수당의 권한을 자신들의 정략을 위한 방패막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분립된 나라인데, 입법부에서 구속한 비리 정치인을 입법부에서 석방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한나라당과 그에 협조한 민주당은 어느나라 국회의원인지 의심이 듭니다.

범법자는 석방하고 FTA는 연기하고...

한-칠레간 FTA는 이미 지난 연말, 한 차례 연기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연기된 것입니다. 이미 칠레는 상하원 모두에서 한국과의 FTA를 비준하였으니, 이번 재 연기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비춰질 게 틀림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 극심한 내수경기 불황으로 수출을 통해 살길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신인도 하락이 뻔히 예상되는 데도 무기명 투표인 줄 알고 진행하려다가 기면투표임을 알고 무산시킨 것은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자신의 국회의원직 유지에 있고, 국민의 바램과 여론은 안중에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4월15일을 심판의 날로 - 아줌마의 한표가 중요합니다.

이들이 이런 일을 무시로 저지르는 것은 국민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온갖 비리, 당리당략을 저지르고도 선거때에 맞춰, 지역감정 조장하고 돈봉투 돌리면 다시 찍어주는 무지몽매했던 국민이 있었기에 지금 이런 추태를 당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변화하거나 스스로 정화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권을 보면서 우리는 새삼 여러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 당위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반유권자적·반국민적 폭거를 자행한 정치권에게 낙천·낙선운동을 통한 유권자의 심판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말고, 4월15일, 내가 가진 2표(이번 선거부터는 1인 2표제입니다. 1표는 국회의원에게, 1표는 정당에게 투표합니다.)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투표하여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무서운 힘을 추상같이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4월15일을 심판의 날로 정하고, 낚시가려는 남편을 설득하고, 옆집 아줌마도 설득하고, 주변에 소극적인 분들은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아줌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오랜날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1,000만 보통 아줌마들의 힘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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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보세요. 서청원 석방요구결의안 발의자 명단입니다.

의안 제목 :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
의 안 번 호 3126
발의연월일 : 2004. 2. 6.

발 의 자 :
박종희․ 임인배․ 박혁규. 권태망․ 심재철. 윤두환. 이해구․ 김락기․ 이양희. 박원홍
김용학․ 심규철․ 신현태․ 김동욱․ 김황식. 서상섭․ 김진재․ 박시균․ 김용균․ 전용학
이규택․ 이승철․ 맹형규․ 전용원. 정문화. 이상희․ 황우여․ 권오을․ 서정화․ 백승홍
윤경식 의원 (이상 한나라당 31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