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1. 1년만에 경제가 바닥이다. 실업자, 신용불량자를 봐라. 나라가 파탄난다.



중고등학교 시절 사회시간에 졸았던 사람들은 이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다.

한국가의 경제는 1년만에 승부가 나는 게임이 아니다.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말해보자.



신용불량자가 늘어난 계기가 중요하다. 지난 DJ정부시절 YS정부 최대의 치적인(?) IMF로 인해

내수가 줄어들자, 각종 카드의 규제를 풀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그 때 사용한 카드를 돌려막기

하다가 지금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이다.



결국 가계의 부실이 기업의 부실만큼 경제의 큰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현정부가 카드사의

건전 자산관리를 유도하자마자 바로 신용경색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않았다면

아마도 노무현 정부는 말기에 가서 IMF 보다 더 혹독한 댓가를 치루어야 했을 것이다.



노정권은 신용불량자의 문제를 일으킨 정권이 아니고, 그걸 치유하는 정부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를 문제시한다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피의자가 경찰을 나무라는

꼴이다.



실업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보자



신 자유주의 경제의 첨병은, 결국 금융자본시장 개방이다.

미국 금융자본주의로 대두되는 단기 투자자본의 핵심은 '단기적 이윤 극대화'이다.

생각해보라... 기업이 갑자기 수익이 두배, 세배 증가할 수는 없다. 고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나가는 돈을 줄여야 한다. 당연히 단기적으로 사업과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사업에 투자를 포기하거나 꺼리는 것이다.



그로인해 신규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이점을 잘 알고있다고 생각한다.

고로 노무현 정부는 왜곡된 자본의 흐름인 '부동산투기', '사교육에 대한 맹신', '정치헌금'등을

건전한 자본으로 돌리려 무척 애를 쓰고있고 , 신행정수도 이전등의 과감한 국책사업과,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로 내수를 일으키고, 나아가 유라시아 철도연결등의 대규모 물류사업을 구상

한 것이다. (이점에서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민족의 100년을 내다보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걸 가지고 자꾸 야당이 딴지를 거는데

적반하장이다. 결국 금융시장을 외국의 사악한 단기자본에 맡겨버린 것이 누군가?

잘 생각하길 바란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노무현정부의 경제방향을 비난하는 것은 더욱 이해가 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