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7명 "탄핵 찬성" --- 라디오21펌 (확대)


등록 : 페어미디어(Guest) 조회 : 670 점수 : 115 날짜 : 2004년 04월 12일 (09시 46분)





믿을수가 없군요...전쟁이네...미친것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하강곡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분위기에 정통한 핵심 인사에 의하면 현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장검사급의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 인사는 “헌재 재판관들은 대부분 탄핵 반대와 같은 국민적 요구와는 무관하게 가결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 인사는 이같은 분위기가 계속될 경우 5월초로 예정된 심판 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탄핵될 경우 대통령에서 즉각 물러나야 하며, 새 대통령 선거는 물론 향후 5년간 모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에 의해 획책된 ‘의회 쿠데타’는 국민적 지탄에도 불구, 성공을 거두는 셈이 된다.

여권에서는 최근 정동영 의장의 ‘탄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 주장과 김근태 원내대표의 ‘탄핵 결과 승복 거부 논란’도 결국 이같은 헌재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핵심 당직자도 “가결 5대 부결 4로 알고 있다”며, 다행히 가결선인 6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나 이같은 구도의 가변성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총선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감추지 않았다.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의 서영석 대표 역시 12일 발표한 칼럼에서 “몇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드러난 성향으로 볼 때, 5대 4로 탄핵안 부결의견이 더 높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중앙일보는 12일자에서 “가결 6대 부결 4로 알고 있다.”는 열린우리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가결선은 탄핵 찬성이 6명을 넘어야 한다.
김용민 기자(ad74@radio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