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2004 총선시민연대'는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10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주의·색깔론을 선거판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고 총선연대의 낙선 대상 후보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2004 오마이뉴스 김지은

36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2004 총선시민연대'(www.redcard2004.net, 이하 총선연대)가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총선연대는 "4·15 총선은 정치혁명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부패정치인 퇴출과 정치개혁을 위한 낙선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 12일에도 전국의 철학교수 92명이 "의회폭거를 감행한 100여명의 잔당들이 여전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직을 목표로 약진하고 있다"면서 '탄핵 심판'을 호소하며 격문에 가까운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유권자들이 지역주의 퇴출과 낙선대상 후보 심판해야"

총선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불법자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정치권의 실상과 4·15 총선을 목전에 두고 감행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또 17대 총선 막바지에 이르러 각 정당이 이른바 '텃밭' 지역에 대한 유세와 지지호소를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유권자들이 '지역주의' 퇴출과 낙선 대상 후보 심판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유권자들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탄핵에 대한 심판'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절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던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다시 당선된다면 정치인들은 또 다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떠나서 자신들만의 성역에 빠져들 것이며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들은 또 "지역주의, 색깔론이야말로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이 생존해올 수 있었던 유일한 배경"이라며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오늘, 모두가 지탄해마지 않던 지역주의·색깔론 등 망국적 풍토가 유령처럼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우려한 뒤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심판'을 촉구했다.

총선연대는 "지역주의와 냉전적 색깔론에 의존해온 낡고 부패한 정치가 반복된 이유는 후보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냉혹한 심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부패·비리 연루 정치인,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를 한 정치인 등 총선연대의 6가지 기준에 의해 선정된 낙선대상자를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식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과거에 비하면 지역주의와 색깔론이 약화했으나 여전이 특정지역의 지역주의가 다시 살아나 우려스럽다"면서 "지역주의로 부패 세력·탄핵안 가결 세력이 다시 생존하게 되면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진 한국 정치사가 다시 반복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총선의 역사적 의미를 깨닫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 자신들이 혐오해왔던 낡고 부패한 정치가 연장되지 않게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이날 총선연대가 밝힌 유권자 호소문 전문.

<유권자들께 드리는 호소문>

4·15 총선은 정치혁명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 부패정치인 퇴출과 정치개혁을 위한 낙선운동 동참을 호소하며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역주의와 냉전적 색깔론에 의존해온 낡고 부패한 정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뼈저리게 체험해 왔습니다. 대선불법 자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정치권의 추악한 실상과 4·15 총선을 목전에 두고 감행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그 절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똑같은 고통과 실망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고통이 지난 50년간 반복된 이유 중의 하나는 후보자에 대한 엄정하고 냉혹한 평가와 심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외면해온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과 후보자들을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냉혹한 자연의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이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듯이, 선거 역시 정치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개혁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봄꽃이 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낙선대상자를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총선연대는 부패·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선거법을 어긴 정치인,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를 한 정치인, 과거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거나 반인권적 전력이 있어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정치인 등을 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낡은 정치, 구태정치를 반복하여 유권자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로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더이상 짜증나는 정치, 절망의 정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총선연대 낙선대상자, 반드시 낙선시켜야 합니다.

부패 정치인, 탄핵소추안 가결 의원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유권자의 의사와 국가이익을 외면하는 정치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부패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민생은 뒷전에 두고 정쟁과 당리당략에만 전념하는 정치인, 수구 기득권 질서에 안주하며 사사건건 개혁에 반대하는 정치인 역시 물러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절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던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다시 당선된다면 정치인들은 또 다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떠나서 자신들만의 성역에 빠져들 것이며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 올 것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올바로 대변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정치인과 정당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낡고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고 역사의 전진을 이뤄낼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또 다시 고개 드는 지역주의, 색깔론을 선거판에서 영원히 퇴출시킵시다

지역주의, 색깔론이야말로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이 생존해올 수 있었던 유일한 배경입니다.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오늘, 모두가 지탄해마지 않던 지역주의, 색깔론 등 망국적 풍토가 유령처럼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또 다시 이들을 용인한다면 정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일부는 유권자 스스로가 져야할 것입니다.

지역주의에 의존해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치권의 그릇된 판단이 더이상 용납될 수 없는 헛된 망상임을 이번에는 반드시 보여 주십시오. 이번 4·15 총선을 계기로 우리 정치사에서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돈 선거를 자행하는 후보는 반드시 낙선시킵시다

정치부패의 온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돈 선거입니다. 온갖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는 결국 막대한 음성적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선거를 막는 것이야말로 정치부패를 척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루러진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깨끗한 선거, 부패한 정치를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번 4·15 총선에서는 더이상 돈선거가 용납되지 않는 선거혁명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 후보,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를 자행한 후보는 반드시 낙선시켜 주십시오. 나아가 총선에 준하는 보궐선거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돈선거로 당선된 후보는 반드시 이를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투표로써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는 이번 4·15 총선에서 50년 한국 정치사를 짓눌러온 냉전적 틀과 지역주의를 깨고,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을 심판하는 정치혁명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 공화국임을 투표로서 확인시켜 주십시오. 4·15 총선이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못다 이룬 민주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는 역사적 선거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유권자의 투표가 탄환의 힘보다 강함을 보여주십시오. 4월 15일 밤 마침내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우리 함께 확인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4월 13일
2004총선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