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111

한나라당이 변할 수 있을 지 지켜볼 수 있는 기회


BY 풍노 2004-04-21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임기중  재산을 늘리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자산신탁을 결의했으나 정작 `서약서' 제출을 놓고 눈치를 살피고 있다.

한나라당 당선자 121명은 지난 20일 당선자대회에서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자산을 4년 임기동안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함으로써 재산증식에 나서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같은 결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용되는 공직자의 금융자산 신탁제도에  보태 국내서 유력한 재테크 수단으로 간주되는 부동산까지 신탁키로 한  데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21일 오전까지 자산신탁 서약서를 당 사무처에 제출한 당선자는 단 4명. 그나마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5일 서약한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박세일(朴世逸)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서약자는 전여옥(田麗玉) 대변인과 권영세(權寧世) 의원 등 2명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부정.부패 고리 차단과 환골탈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아직까지  제도가 생소해 서로간 눈치를 보는 당선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당선자는 "변호사 등 개인사업자들이 재산을 100% 신고할 지 의문"이라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공직자 자산신탁이 법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실 신고'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다른 당선자는 "자산신탁은 사유재산제 및 프라이버시와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민감하다"며 "선언적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실천해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완곡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지도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에 보답하고  부패정당의 이미지를 탈색하기 위해서는 국회 개원 전인 다음달말까지 자산을 신탁키로 한 만큼 당선자들이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내용상 초유의 제도여서 당선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며 "재산을 불리지 않고 깨끗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에 대해 모두  공감하며 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0279@yna.co.kr

현실적으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라....내 기대도 안했지만...국회의원을 재산 증식의 기회로 보던 관행이 사라지려나...국민이 감시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