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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 결정이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오늘 하루

BY 토토의 기억 2004-05-14

헌재, 노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탄핵할 만큼 중대한 위반사실 없다"
[세기의 재판] '소수의견'은 발표 안해

▲ 14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와 겹쳐지는 서울 프레스센터 앞 신호등이 파란색이 켜져 청와대의 정상적인 직무복귀를 상징하고 있다.


	[최종] 비온 뒤 땅 굳어지듯...'상생의 정치' 계기로 삼길

	지난 3월 12일 이른바 ‘의회쿠데타’로 시작된 대통령 탄핵사태가 14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지 63일만의 일로, 헌재의 결정 후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권한을 회복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헌재의 기각결정을 환영했고, 여당은 물론 재계도 한 목소리로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소추위원측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혀 이후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보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은 한국사회를 극도의 소용돌이로 빠뜨렸다. 대다수 국민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와 절차를 거쳐 날치기로 통과된 탄핵안은 비록 국회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했다고는 하나 그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탄핵무효를 주장하며 몸을 불사르는 시민이 나타났고, 광화문 일대에서는 수 만명이 촛불을 밝히며 민주수호를 외쳤다. 야당과 일부 보수신문들은 여당에서 동원한 행사라거나 누군가 이들의 뒤에서 비용을 대고 있다고 왜곡하였으나 촛불의 힘을 이기지 못했다. 지난 4.15총선은 바로 그 심판장이었다. 여당은 ‘탄핵심판론’의 효과를 적잖게 보았다. 그러나 반대로 탄핵을 주도해온 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며,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야당의 거물정치인들이 대거 낙선하는 파란을 낳기도 했다.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만큼 이제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하루빨리 탄핵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특히 17대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은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을 통해 정쟁보다는 상생의 길을 찾기 바란다.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열리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한 탄핵결정을 내린 야당은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야당이 국민을 향한다는 심정으로 적절한 사과를 하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본다. 63일간 ‘대통령 아닌 대통령’으로 은둔의 시간을 보낸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탄핵을 교훈삼아야 한다. 특히 여야를 넘어 정치권 전반을 아우르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탄핵기간 국정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학습시간이었다”고 밝혀 지난 향후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기대가 모아진다.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비롯해 어려운 경제상황 등 정치권이 풀어야할 현안이 적지 않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아픈 만큼 성숙하듯 탄핵정국 마무리를 계기로 우리 정치권이 상생 정치의 길을 활짝 열어가길 바란다. / 정운현 편집국장

[14일 오전 10시 40분]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청와대는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 함께 헌재의 심판생중계 방송을 시청했으며,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참모들과 악수를 나누며 참모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오전 11시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렸다.

한편 노 대통령은 내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63일간의 대통령 권한정지에 대한 소회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또 오늘 저녁에는 고건 총리와 저녁식사를 같이 할 예정인데 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임의사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재계도 각각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헌재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권위있는 헌법기관의 판단이 일치한 것이 기쁘다"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헌재 재판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부당한 탄핵을 당한 것은 노 대통령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었다"며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에 대해 탄핵주도자들의 사과가 있어야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한선교 대변인은 14일 헌재의 탄핵 기각과 관련, “이미 국민에게 거듭 약속드린 대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승복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도 이날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법 상식과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재계 "국정운영 정상화 다행" 환영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탄핵기각 결정 뒤 논평을 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정이 안정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어 전경련은 "여·야는 이번 사태를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국론분열을 봉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향후 국정운영의 중점을 경제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경총도 논평을 통해 "그동안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초래된 국정운영의 공백과 국론분열의 혼란을 조기에 매듭지음으로써 국정운영이 정상화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라며 "특히 대통령께서는 기업투자 활성화 및 노사관계 안정이 경제회생에 가장 중요한 만큼 이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정을 운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눈물 글썽 "기쁘다... 정치 발전 계기됐으면"
김기춘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도리"

▲ (왼쪽) 탄핵안 기각이 결정된 뒤 기자들앞에서 여유있는 표정으로 선 문재인 변호사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다. (오른쪽)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

탄핵기각이 내려진 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측은 모두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문재인 간사는 "기쁘다"며 "재판부가 탄핵사유를 일부 인용(인정)된 결정을 했는데 재판부 결정을 존중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문 간사는 "부당한 탄핵심판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고 그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법사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가 한 단계가 성숙한 것"이라며 "모든 당사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 불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도리"라면서 "이번 재판은 단심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에 대한 모든 것이 끝"이라고 밝혔다.

"기각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반반이었다. 헌재가 일부 헌법위반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 10시부터 생중계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기각으로 발표되자 복기왕 우리당 당선자가 박수를 치며 환영하고 있다.

▲ 10시부터 생중계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연수를 받던 초선의원들이 지켜보던중 기각을 발표하자 우리당 당선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하고 있다.

'탄핵 기각'에 헌재 앞 노무현 지지자들 '축제분위기'

보수단체 회원들 "노무현 퇴진운동 계속할 것"

▲ 1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기각 결정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대통령을 찾았다"고 외치며 환호하고 있다.

오전 10시30분께 탄핵 기각 결정이 알려지면서 헌재 앞에 모여있던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은 축제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인근 상점가 등에서 라디오 중계를 듣던 이들은 헌재의 탄핵 기각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노란 풍선을 흔들며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찾았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뒤에는 국민들이 있습니다"는 구호를 외치고 플래카드를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10여명의 시민들은 서로 어깨를 걸고 애국가를 부르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인터넷카페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의 회원인 이승한(40, 서울 영등포)씨는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이번 탄핵의 주범은 조선일보"라며 "조선일보는 용서할 수 없다, 오늘 오후 6시 광화문에서 조선일보 반대투쟁에 동참해 달라, 국민들은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계숙(52, 서울 신길동)씨도 "3월 12일 탄핵소추가 통과되면서 집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오늘까지 여의도, 광화문, 헌재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며 "헌재 결정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국민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씨는 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며 "경제 문제도 대통령이 제자리로 돌아와 잘 풀릴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에 반해 탄핵을 요구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은 헌재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탄핵기각 결정 이후 헌재 앞에 모여 "헌재는 각성하라, 노무현은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회원들은 한 언론의 보도기사를 가지고 나와 "(탄핵 기각은) 미리 각본에 의해 짜여진 결정"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권찾기 시민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박찬성 목사는 헌재 결정 직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치욕"이라며 "탄핵 사유가 중대함에도 오만과 독선에 빠진 노무현은 퇴진을 안하고 있는데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또 "헌재가 반드시 노 대통령을 파면할 것으로 믿는다"며 "만약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헌재 결정에는 승복하겠지만, 노무현 퇴진운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 조호진 기자

[14일 오전 10시 30분]
"대통령 탄핵할 만큼 중대한 위반 사실 없다"
- 헌재, 노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14일 오전 탄핵소추안 헌재 선고 판결문을 읽고 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14일 오전 10시27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심판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법 위반 행위로 파면할 수는 없다"면서 "탄핵심판이 이유있는 때란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로 인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임기중에 박탈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정공백과 국론분열 등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할 수 있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그간 논란이 되어온 소수의견 공개 문제는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기각결정이 난 직후 문재인 변호사가 주변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국회 소추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법정을 나서고 있다.

▲ 판결문을 읽던 중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 헌법재판관 9명이 대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10분]

당초 오전 10시부터 2분경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9명이 대심판정에 입정했다. 윤 소장은 곧바로 심판을 개시했다.

윤 소장은 먼저 '충분한 탄핵사유 조사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탄핵조사가 국회의 재량인만큼 국회가 별도로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또 탄핵소추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없다'고 덧붙였다.

윤 소장은 또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시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발언으로 봐야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능동적, 계획적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님 보고싶었습니다" - "퇴진 노무현"
	헌재 앞 정문에서 '탄핵 찬반' 집회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도 탄핵심판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헌재 정문 오른쪽에는 30여명의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탄핵 찬성' 종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또 '탄핵지지', '친북좌익척결', '퇴진 노무현' 등의 피켓을 들고 노무현 퇴진을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그 반대편과 정문 맞은편에는 '노사모', 인터넷카페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회원 등 80여명이 모여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들의 손에는 노란 풍선이 들려있고, 풍선에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님 보고싶었습니다' 등의 글귀가 적혀있다. 탄핵 찬반집회를 취재하는 보도진도 50여명이 모여있고, 경찰은 시위자들이 차도로 내려서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을 치고 통제하고 있다. / 조호진 기자

▲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탄핵안 판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생방송팀과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14일 오전 9시 40분]
양측 대리인단-방청객 속속 법정 입장... 청와대도 생중계 시청

헌재의 탄핵심판을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다. 9명의 재판관들은 모두 출근을 완료, 각자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방청권을 얻은 방청객과 양측 대리인단은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오전 10시부터는 수석.보좌관실 별로 TV와 컴퓨터 모니터 앞에 모여 생중계를 지켜볼 예정이다. 노 대통령도 방송을 시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변인은 “차분하면서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변인 명의로 청와대 공식입장을 담은 논평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간사인 문재인 변호사는 오전 9시 25분 헌재에 나왔다. 긴장된 표정이다.

-소감은.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지금 말씀 드릴 소회는 그것 밖에 없다."

-각하의견은 배제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각하든 기각이든 또 몇대 몇이든, 소수의견이 공표되든 안되든 욕심이 없다. 다만 저희가 승소하기를 바랄 뿐이다."

-대통령이 최종선고 앞두고 무슨 말씀이 있었나.
"없었다."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데.
"긴장된다. 저희 대리인단의 대표인 유현석 변호사의 병세가 좋지 않다. 선고 끝나고 나면 병문안 드릴 계획이다. 병문안 가서 선고결과를 알려드릴 계획이다. 좋은 소식을 갖고 가고 싶다."

뒤이어 9시 48분쯤 소추위원인 김기춘 의원도 담담한 표정으로 헌재에 모습을 나타냈다.

-소감이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 심판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각된다면 사과하나.
"사과는 잘못한 쪽에서는 하는 것 아니냐."

-두 달 동안 아쉬운 점 있다면.
"선고결정이 나와봐야 되고 그 후 다시 소감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당사자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는 없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불만을 해소하고...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한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오전 9시 20분께 종로소방서 앰뷸런스가 헌재 청사안에 들어왔으며, 청사밖에도 소방차 1대가 대기하고 있다.

[14일 오전 9시 20분]
긴장 속 취재진 '북적'...현장 생중계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 나온 느낌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헌법재판소 주선회 재판관은 14일 오전 8시 20분경 출근길에 탄핵선고를 목전에 둔 심정을 이렇게 밝혔다. 달려드는 기자들에게 "선고내용 보면 알 것"이라며 담담한 얼굴로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주 재판관은 어제(13일) 밤 11시 쯤 퇴근길에 "(탄핵심판에 대한) 각하는 없다"며 "주문이 각하였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실체 부분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하' 결정은 배제됐고 '기각'과 '파면' 두가지만 남은 것이다.

주 재판관은 또 "저녁 늦게까지 결정문 보완작업을 계속 했으나 아직 서명은 하지 않았다"면서 "소수의견 중에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탄핵 각하는 없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13일 밤 평의 후 밤 11시경 까지 결정문 보완작업을 거친 후 완성본을 나머지 8명의 재판관 자택으로 보내, 재판관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관 9명의 최종 서명은 14일 선고 직전에 이뤄진다. 결정문은 A4용지 40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8시 52분 쯤 출근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법정에서 말하겠다"고만 대답하고 집무실로 올라갔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안팎이 모두 부산하다. 전경 버스 11대가 안국동 헌재 청사 앞 도로에 배치돼 있고, 경찰 병력이 헌재를 둘러쌌다.

5개 중대 500여명이 배치됐고, 주변통제를 위해 주황색의 통제선을 헌재 주변에 설치했다. 헌재 앞에는 탄핵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의 시민 50여명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헌재 청사 안은 취재진들로 북적이고 있다. 국내의 주요 언론사가 모두 헌재 취재에 나서 약 300명의 취재진이 북적이고 있다. 취재기자 100여명은 출근하는 재판관들에 대한 취재를 위해 나서고 있으나 재판관들은 묵묵부답. 각 방송사들은 중계차량과 중계부스 설치에 부산한 모습이다. CNN은 K-TV(국정방송)를 통해 탄핵선고 심판을 생중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이 모두 출근한 뒤 헌재는 정문을 반쯤 닫은 채 인원을 통제하고 있고, 취재기자들은 비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재판 방청권을 얻은 당첨자(60명)들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8번으로 당첨된 김학민(45, 연구원)씨는 "탄핵이 의결될 때부터 촛불집회 등 전 과정을 지켜봐왔다"며 "이번 선고가 역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감격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소수의견이 공개돼야 한다"며 "협박이나 테러위협 때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재판관들 자신들의 의견을 정정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