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서프, 오마이 등의 반미 집단의 언론의 침묵에 이해가 안가던 저는
혹시하고 조금 전에 다시 사이트를 가 보았습니다. 서프는 대문에 서영석이 칼럼을 걸었고, 오마이도
대통령 자주국방체제 구축이란 기사를 내었습니다.
서프 서영석의 글은 "한국외교의 패러다임 변화 그 두번째 이야기
노무현 대통령의 그랜드 플랜을 살펴보자 (2) – 전편" 이란 것으로 제목만 봐도 일반인이 보기엔
속이 조금은 느글거리며, 오마이뉴스는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을 내용으로
노 대통령이 의연한 자세로 급변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주국방을 실현한다고 하는 기사인데
읽어보면 약간 낮 간지러운 기사였습니다.
서영석이 쓴 글 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현 정권의 핵심적 인사들을 만나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능력이 “엑설런트”하다고 입을 모은다.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13대 국회 초선의원시절 가까이에서 본 것이 전부이지만, 그러한 평가에는 동의한다. 단순히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예스맨”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엑설런트한 점은 무엇일까.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정리능력이 탁월하며, 복잡한 업무의 맥을 짚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했고, 박주현 전 청와대 국민참여혁신수석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궁리하고, 점검해보고 변화와 창조의 리더쉽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이종석 NSC사무처장을 만났을 때 그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나이와 전혀 상관없는 끝없는 학습과 이를 토대로 한 예지력”이라고까지 추켜올렸다. 과연 이런 평가가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측근인물들에 의한 아부성 평가일까. ...(중략)
시작이 이렇기에, 그 다음은 안 읽어봐도 대충 내용이 짐작이 가시리라 믿습니다.
각설하고 컬럼과 기사의 요지는 노 대통령이 이미 시대의 미국과 국방의 변화의 흐름을 읽어
이러한 사태를 예측했고 장기적인 구상과 대비책 마련에 고심했었고, 지금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거 였습니다.
한데, 저는 도무지 수긍이 안 갔습니다.
첫째 이유가 저번 총선때 열린우리당이 자주국방은 커녕, 국방이나 안보에 대해 아무런 공약이나
새로운 정책이라고 주장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떄문입니다. 안보 이야기는 한 적도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책이라고는 동북아 허브인가 였는데, 그것도 미군이 일본을 동북아 군사 허브로 하고
우리나라를 하위로 둔다는 말이 나오는 지금 현실성이 없는 공약입니다.
툴째가 국방비 비율 증가인데, 총선에서 정책TV토론시 한나라당 측에서 국방비를 현행 2.5(?) %대에서 4% 대로 인상을 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그 토론 중에 한나라당 후보가 이야기하길,
"한나라당이 지난 번에 국방비 4%로 인상하자니까, 열린당이 반대하지 않았냐, 그래서 못하게 되었지 않았냐" 고하자 열린당에서 우물주물하면서 반박을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당과 정부가 이런 사태를 예측하였다면 작년에 다른 예산보다
국방비 예산은 비율을 늘리는 데 동의하거나, 오히려 여당이 비율증가를 먼저 제안했어야 한다는 건데
예산도 없이 어떻게 자주국방을 꿈꾸고 있었는지 의문이였습니다.
또한 얼마전 한미연합사령부 신일순 대장까지 구속도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이라면
그가 몇 년전에 공금유용이란 비리가 있더라도 구속은 이런 중요 사태가 해결이 된 후 책임을
물어도 되는 것이였는데, 지금 한미연합사령부 최고 책임자를 구속하는 것도 이 상황을
미리 예측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 저는 두가지 가능성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두 기사가 전혀 사실무근의 엉터리 아부/찬양 기사이란 것과 다른 하나는 발명에 뛰어난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비 증강없이도 특별한 비책과 능력이 있어 (예를 들면 모래알을 금으로 바꾸는 기계를 개발해서)
국민 부담없이 안보공백을 메울수 있거나 뛰어난 우리 국군이 하루아침에 금새 미국처럼
정보력과, 고급국방력을 갖출수 있단 겁니다.
- 푸름 - <퍼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