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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또 갖다 쓰게되다. <퍼옴>


BY 국민의한사람 2004-06-07

정부, 국민연금 또 갖다 쓰게될듯

[내일신문 2004-06-04 11:42]

[내일신문] 국민연금 기금 일부를 정부가 쓸 수 있도록 정부에 맡겨두는 공공자금 예탁이 내년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의결권 행사를 위한 소위원회가 기금운용본부에 구성된다.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0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으며 이번주안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지침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001년 공공자금에 국민연금을 강제로 예탁하는 의무가 중단된 이래, 다시 예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써서 손해를 입혔다는 비판에 따라 2001년 공자금 예탁 의무는 사라졌다.

공자금 예탁을 검토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공공부문 투자가 국채에만 허용됨에 따라 ‘국채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발행되는 국채의 30%를 매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금이 쌓일수록 이 액수는 늘어나게 된다.

과거 공자금예탁의 경우 민간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매우 낮았으나 △저금리 기조에 돌입하면서 기업채권과 수익률 차이가 줄어들었고 △3년만기 국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돼 공자금예탁을 하면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도입 초기인 1994년부터 2000년까지 39조원의 공공자금을 가져다 썼다. 그러나 당시 민간에 투자할 경우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공자금에 예탁한 만큼 이자의 손해를 본 셈이다. 시민단체의 추정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강제로 공자금에 예탁한 결과 발생한 기회손실은 1조6000억원이 넘는다. 법에는 정부가 이 손실을 국민연금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보전받은 바는 없다.

또 공공부문의 정의를 확대해 서민주택 건설 같은 공공사업에 국민연금이 주도적으로 돈을 대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기금운용본부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던 주주 의결권 행사 규정이 지침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문하는 ‘의결권 행사 소위원회’가 기금운용본부 아래에 설치된다. 소위원회는 의결권의 행사정책 및 기준을 검토하고 경영권 분쟁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지침안에 따르면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토록 했으며 의결권 행사기준을 관련 기업들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전경련 등은 경영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주식수의 10%이상을 투자할 수 없도록 돼있으므로 기업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소위원회에 경영자측이 참여하게 되므로 정부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인 의결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