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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미연금을 폐지하면 좋은이유 <퍼옴>


BY 국민의 한사람 2004-06-07

올린이 : 폐지론자
국민연금폐지하면 좋은 이유들 ######################## 조회수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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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본질은 후세대 눈탱이치기 제도인 것이며 그나마 후세대가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즉시 붕괴될 것입니다.

지금은 철모르는 후세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악한 후세대(청소년, 어린이들)들은 곧 알게될 것이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괴물 국민갈취 연금과 싸우고 또 싸웠노라고 절규할수 있으며 그간의 모든 기록등을 타임캡슐등에 저장하여 왜곡된 진실을 밝힐수 있도록(몇개월에 한번씩 개봉하여 알리고 보강하여 저장)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세대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부정부패의 위험을 차단하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실현하고 좀더 평화적인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간단하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2. 대안을 제시해야할 이유는 없지만 대안을 제시한다면, 폐지하고 남은 나머지 국민연금을 즉시 돌려 받아서 적금도 붓고 저축도하고 소비도하고 병든 사람 병원도가고 약도 사먹고 치료도하고 해서 경제를 회생시키면 됩니다.
최저생활비를 다 쓰고 쥐꼬리 만큼 남은 돈을 국민연금에 수십년간 뺏겨버리니 여유자금이 전혀 없어 저축도 못하고 소비도 못하고 신용 불량자가 되고 경제가 경색이 되고 엉망이 됩니다.


3. 폐지하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임직원 월급이며 관리비, 운영비등의 불필요한 지출이 없어져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해마다 이러한 지출비가 5%씩 연금을 잠식한다면 20년이면 고갈이 됩니다.
(즉, 경마장이나 카지노 도박판등 피라미드사기판에서 윗대가리**이나 판을 벌려 놓은자들이 수수료나 세금을 계속 뜯어가다보면 판돈이 모두 고갈되고 뜯기는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연금입니까?
폐지하면, 불필요하게 국민과 연금직원이 싸울 일이 없습니다.


4.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이 회사가 내주는 걸로 착각하는데 실은 자기월급에서 내는 것 입니다. 그만큼 월급이 줄어버립니다.
자영업자나 근로자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근로자들은 돈을 찾아 자유롭게 재테크하고 효도하며 자식들을 위하여 돈을 쓸수가 있습니다.
폐지하면,자영업자와 근로자를 이간질 시키는 행위를 막을수 있으며 또한 이렇게 치사한 일을 꾸미는자가 더이상 죄를 짓지 않게 구제할수가 있습니다.


5. 연,기금을 운용해서 떡고물이나 먹고 낙하산 인사나 노리는 한심한 부정부패의 사슬을 차단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터지는 부정부패의 기사들을 보면 지뢰밭 시한폭탄이 생각납니다. 120조를 굴리다 보면 못된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으니 아예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정부도 큰돈을 굴려 큰손이 되어 어찌해 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큰돈을 잘못 운영하여 여기저기 낭비시켜 국민의 돈을 날리는 위험으로부터 구제할수가 있습니다.


6. 기존의 연금 수령자에게는 일정부분 이익률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어?*?사람들은 국가에서 납부된 세금을 절약하여 도와야 합니다.
국민성금도 걷고 모금도 하고,이미 이러한 것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7. 후손들도 잘한일이라고 고마워합니다.
그런 악랄한 세대간 피라미드 금융을 폐지해서 후손들에게 올 재앙을 막아주었다고....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국민연금등의 운영부실(실예)

공적자금 1조760억원 샜다
감사원, 2차 공적자금 특감 발표
관리기관은 업무 소홀•봉급인상 "돈잔치"
돈받은 금융사들도 횡령•수십억 후생비로

▲ 하복동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이 27일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2차 공적자금 특감 발표를 하고 있다./ 정경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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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등 정부 산하 공적자금 집행•관리기관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들의 횡령, 업무 소홀 등으로 발생한 공적자금 손실액이 1조760억

원에 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기업주 등 채무자 8378명의 은

닉재산(약 1108억원 규모)을 적발하지 못하거나, 담보가 있는 채권을 외국

에 헐값에 팔아넘기는 등 잘못된 업무 처리로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

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자산관리공사에 대해 올 하반기

중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2차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

에서 업무소홀 등으로 낭비되거나 횡령 또는 미회수된 공적자금이 모두 1

조7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01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지원된 공적자금 26조7000억

원과 회수액 37조5000억원의 관리실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연봉 1억9000만원인

전무급에게 연봉의 50%에 해당되는 950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직

원 1인당 평균 임금도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 3157만원에서 2002년에

5500만원으로 75% 이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산관리공사는 지급

보증이 돼 있는 채권을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해 외국 투자회사에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 371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 등 8개 금융회사들도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임원 보수를 80% 이상 올리고 직원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주택구입 자금과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 2320억원을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와같이 빙산의 일각이지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자산관리공사-국민연금의 커넥션-숨겨진 120조원의 비밀-
현재 납세자 연맹의 감사원 감사청구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우리가 밝혀야할 많은 부분들이 흥미롭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많은 비밀들은 캐내어 양파껍질 벗겨내듯이 벗기고 비틀어짜고 굽고 지지고 볶아 즙을내서 현미경으로 또 들여다보고 실험과 연구에 몰두하여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준엄한 심판을 하도록 합시다.


아직 못다한 수많은 글과 각종 증거자료, 수집자료를 뒤로하며 업그레이드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우수한 논리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상대방(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장도 겸허히 들어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를 국민이 왜 못 믿냐고?...

왜 니들이 하는 말 못 믿어 주냐고??

어른들은 이런 기사들을 수십년간 봐 왔다...하루에 몇건씩 수십년을...


쓴날 : 06/06 / 211.109.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