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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받는 돈은 용돈수준 <퍼옴>


BY 국민의한사람 2004-06-07

올린이 : 상한가
<펌>파이낸셜 뉴스 조회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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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불안한 노후대책] 평균 月19만원 ‘용돈수준’

[파이낸셜뉴스 2004-06-06 21:30]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기본기능은 ‘노후보장’이다.

소득이 있을 때 보험로를 내다가 60세가 되면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가 유족연금을,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강제보험인데다 보장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국민연금을 ‘용돈’ 정도로 생각한다. 따라서 노후대책으로 다른 저축수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노후보장 불안”=직장생활 11년째인 김모 과장(39)은 요즘 노후가 은근히 걱정된다. 내수침체로 인해 불황이 지속되고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한 뒤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그는 최근 부인과 상의, 지출을 크게 줄여나가기로 했다. 우선 피아노·태권도·보습학원 등 두 명의 자녀가 각각 세 군데씩 다니던 사설학원을 그만두게 하고 한 곳씩만 가게 했다. 한달에 네번 이상하던 외식 횟수도 한번으로 줄였다. 노후를 대비해 씀씀이를 줄이고 다른 저축을 하나 더 들기 위해서다.

6일 연금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금을 받게되는 41만명을 포함해 연금수령자는 모두 138만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110만명.

60세 이상 노인가구 312만 가구 가운데 100만 가구가 국민연금을 타고 있다. 현재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 연금급액은 평균 19만원(최대 99만1000∼5만5000원).

이 돈만 갖고는 근근이 먹고사는 수준이지 문화생활이라든가 다른 여가활동은 꿈도 못꿀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인구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을 탈 사람은 크게 늘어나는데 연금을 낼 가입자들은 줄어들고 있어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간다면 그나마 받기로 예정돼 있는 노후 연금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43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 2010년에는 530만명으로 10.7%, 2019년엔 731만명으로 1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연기금에 비해 낮은 연금액=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비해 매우 낮은 것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박모씨(73)의 노후는 매우 안정적이다. 그는 월 230만원가량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같은 보장은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며 자녀 셋을 모두 출가시킨 그에게 부인과 단둘이 살기에는 편안한 노후가 아닐 수 없다.

반면에 평균 월소득이 288만원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20년동안 연금을 냈을 경우 지금의 제도 아래서는 월 6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이 공무원연금의 17%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15%(오는 2008년까지 인상됐을 때 기준)라지만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액은 3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같이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면서도 공무원연금은 적자분 38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최근 정부로부터 1149억원을 지원받은 것도 국민연금과 형펑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라고 많은 연금을 탈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순전히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먼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부양하는 연금구조 때문에 언제 지급액이 줄어들지 몰라 불안하다는 것이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