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은 다른 제품이나 상품과 같이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건 어디나 똑 같다.

단순히 원가를 공개하면 아파트 가격이 낮아져서 서민들도 아파트를 쉽게 사지 않나하여 공개를 주장하는 목소리 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부동산 시장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에는 투기라는 가격 결정요인이 하나 더 있다.
항상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건설업자는 청약자를 모집 할 때 이미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해 놓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전매 차익은 투기업자들의몫이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아파트 가격을 안정 시키는 것은 투기 수요를 없애는 것이다.
그 방법은 시장 원리에 맞게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가 공개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의 가격 결정을 시장이 아니라 소수인의 판단에 맡겨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자는 것인데...

만약,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여 가격을 낮추었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한은
투기 업자들이 달려들어 전매든 2차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든 여전히 높은 가격에 사게 된다. 투기업자만 배불리는 것이다.

투기를 막기위해 공급마저 끊는다면, 아파트의 희소 가치로 가격상승율은 더욱 커질 것이다.

기업의 원가를 공개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도 없다.

시장원리는 책상머리에 앉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내 놓아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부지 기수이다. 강제로 시장을 규제하였을 때 부작용이 안 나타난 예는 단 한번도 없었다.

만약 원가를 공개하여 생각지도 않는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정치에 박수를 보낸다.
노무현 대통령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딴나라당처럼 속으로는 공개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인기만을 위해 찬성하는 척하는 짓은 안하는 것이다. 진짜로 찬성한다면 법안을 기획하라고 하라.

그들은 법안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노통의 발목을 잡기위해 찬성하는 척 할 뿐이다. 거기에 부화뇌동하지 말자.
 
단, 하나.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여 정치자금이나 만들어야지 하는 딴나라당스러운 발상으로 공개를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니란 것 만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