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달라는 글도 올라와 있네요. 박정희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살폈기에 존경한다는 이상한 논리도 있고...

박정희가 아니더라도 누가 대통령이든 그 정도는 했을 것이라고 하면 틀릴까요?
반대로 지금은 세종대왕이나 광개토대왕이 이나라의 대통령이 된다해도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나 기득권층의 반발, 박정희가 심어 놓은 지역감정의 폐단으로 인해 제대로 국정을 이끌 수 없을 것이라는 데 100원을 걸죠.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진짜 개혁이었나?
 
조선후기의 많은 변화 중 수취체제의 변화인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정법은 세율을 당시 최저율의 세율이었던 1결당 4두로 고정시킨 것으로써 조세율 인하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대동법은 방납으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던 방납업자들의 근본적인 폭리 구조인 공납을 없애고 지주들에게 1결당 12두의 조세 부담을 지움으로써 소작농들에게 환영받은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역법은 원래 1년에 2필이었던 군포세를 1년에 1필로 줄임으로써 군역을 져야 하는 평민(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법이었습니다. 

즉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은 수취체제를 합리화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개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러한 개혁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원래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지주가 져야 하는 세금 부담을 소작농(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19세기 세도정치 시기에 삼정의 문란을 잘 아실 겁니다. 전정(토지세), 군정(군포세), 환곡(춘대추납)의 문란, 즉 수취체제가 문란했다는 것입니다.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세도정치 시기의 삼정의 문란은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실패한 개혁이었다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성공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지주가 내야 할 세금을 소작농(서민)에게 전가시키는 폐단을 먼저 없앤 후 그 지역 특산물이 제대로 부과되도록 하고(그 지역 특산물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엉뚱한 특산물이 부과된 지역 주민들은 방납업자에게 공납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비용을 지주들이 부담하게 했다면 대동법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인징(隣徵-도망자의 군포를 이웃에게 징수), 족징(族徵-도망자의 군포를 친척에게 징수), 황구첨정(黃口簽丁-어린애를 장정으로 편입하여 군포 징수),백골징포(白骨徵布-죽은 사람에게 군포 징수) 등의 폐단을 먼저 없앤 후, 사실상 면제자들이었던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내게 했다면 균역법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즉 폐단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납이 문제니까 방납을 없애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군포를 2, 3중으로 걷으니까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주들에게 제대로 부과시키고, 양반들에게 제대로 부과시켜야 합니다. 핵심을 해결해야 진짜 개혁인 것입니다. 

분양원가공개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값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논란이 있지만 분양원가공개를 한다면 집값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개혁일까요? 분양원가공개가 집값을 낮추는 진짜 핵심적 문제일까요?.
 
집값이 높은 이유가 건설회사들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기 때문일까요? 한 가지 이유는 되겠지만 진짜 핵심적인 이유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되면, 분양가 공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극단조치를 해도 집값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분양가가 낮더라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면 집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수요가 낮아지도록 해야하는 것입니다.
 
즉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는 계속 공급을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상 천도에 가까운 신행정수도 건설뿐입니다. 바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집값을 낮추는 진짜 개혁입니다.

(솔직히 지금 분양가 공개 등 이런 문제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에 따른 과밀화의 악영향 아닙니까? 수도권 이외에 집값문제가 사회적인 골칫거리로 되는 곳이 또 있나요? 이런 문제가 거론된다는 자체가 이미 수도권의 분산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가짜 분유를 먹고 죽은 아기들은 머리가 점점 커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가짜 분유를 먹은 아기의 모습입니다. 머리가 계속 커져 가는 것을 방치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이제는 머리를 작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분양원가공개는 분명히 말하지만 핵심이 아닙니다.

만약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면 건설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분양원가공개의 압력으로 분양가를 낮게 할 것입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너도나도 당첨을 위해 달려들겠지요. 결국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들이 자신들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액수를 건설원가에서 빼내어 저비용(?) 아파트를 양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건설회사가 져야할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의 건설 풍토에서는 분명히 뻔한 일입니다.
 
이제 방법은 진짜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로 엄청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한 집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은 강남입니다. 강남과의 싸움이 진짜 개혁입니다.
 
한나라당이 분양원가공개를 외칩니다. 가진자, 기득권자를 대변하는 게 정체성인 한나라당이 분양가 공개를 찬성한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단지 그들은 대통령과 여당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선일보가 분양원가공개 반대를 외칩니다. 이간질입니다. 개혁 세력이 수구 세력에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은 더 큰 전쟁을 일으키는 것뿐입니다. 강남과의 더 큰 전쟁을 시작합시다. 누가 진짜 개혁인가 한 번 붙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