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잘사는 '윈-윈 전략'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싸고 갖가지 근거없는 오해가 양산되고 있다. '사실상의 천도(遷都)'라는 선입견에서부터 국민적 합의과정이 없었다는 비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오해와 비판을 문답으로 풀어보았다.

▲ 신행정수도를 왜 건설하나.

- 현재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 인구는 약 2,32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7.6%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나라인구의 절반이 상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토의 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수도권은 집중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주택·교통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지방은 자립기반이 약화돼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토의 불균형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역대 정부는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와 지방육성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이란 근본적 문제를 그대로 둔채 추진하다 보니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은 더 심화됐다.

참여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수도권 과밀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터 솔선수범에 나서 새로운 행정수도로 이전하려는 것이다.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 사법부까지 옮겨가면 이전이 아니라 천도(遷都)가 아닌가.

- 정부가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 서울의 여러 가지 기능 중 정치·행정기능만을 충청권으로 옮기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우리 역사에서 기존 수도의 모든 기능과 주민이 새로운 수도로 옮겨가는 천도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치·행정의 중심 기능은 워싱턴에 있지만 경제중심은 뉴욕이다. 마찬가지로 신행정수도는 인구 50만내외의 정치·행정 수도로서 그 기능을 하며, 서울은 경제수도의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

국회와 대법원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전계획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최종 이전 여부는 국회동의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다.

▲헌법을 개정해야 수도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현재 헌법은 수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법률인 지방자치법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특수한 지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다. 앞으로 헌법에 수도의 입지와 지위를 명시하는 문제는 국민적 여론을 거쳐 국회 등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대선공약이었고,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사안인데 국민투표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 신행정수도 건설은 참여정부의 핵심적 대선공약이었다. 대선과정에서 1차적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 지난해 말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다시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정부도 이 사업이 국가적 대사임을 감안해 사업추진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했다. 지난해에만 세미나와 공청회를 24회나 가졌다. 아울러 세부적인 계획이 발표할 때에도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

지금은 추진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데 관심과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통일이 되면 수도를 다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 후로 미루기에는 수도권의 과밀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이전한다면 어디가 적당할 것인지는 통일의 방식과 시기, 통일시점의 국내외 상황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복잡한 문제다.

오히려 통일이 이뤄져 많은 북한주민이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으로 모여들게 되면 수도권 집중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통일후를 위해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필요하다.

▲ 행정수도 건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호주의 경우 8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닌가.

- 정부의 추진계획은 2007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건설사업에 들어가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2012년에 이전 사업이 끝난다는 것은 아니다. 기본구상에도 2020년까지 인구 30만의 도시를 건설하고, 2030년까지 50만의 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사업이 완료되는 데는 30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외국의 경우 건설과정에서 1,2차 세계 대전과 대공황(호주), 군부구데타 및 독재(브라질) 등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전기간이 늘어났다.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왜 충청권이어야 하나.

- 이 사업은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지역만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다른 지역으로 파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중심성, 전국 주요도시로부터의 접근성 등 행정수도로서 갖춰야할 제반여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충청권은 국토면적·인구·산업 측면에서 중심성을 지니고 전국 각지로부터의 접근도 가장 유리해 국가네트워크상 중심역할을 하는데 적합하다. 또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균형발전효과를 지방으로 확산하기에 쉽고 지역간 상생발전을 통한 국민통합 효과가 높은 지역이다.

▲ 결국 충청권만 좋아지는 것 아닌가.

- 새로운 행정수도 조성은 전국을 '고루 잘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윈-윈 정책이다.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면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이 완화돼 수도권의 삶의 질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동북아 경제중심 정책과 연계해 수도권 곳곳은 첨단 비니지스 특구가 조성되고, 수도권 집중억제 기조가 계획적 관리체계로 전환되면서 각종 규제가 개선되고 투자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지역별 강점과 특성을 살려 전략산업이 육성되고 산·학·연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지역기업이 살아나 지역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신행정 수도 건설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에 이르는 중요한 촉매제다.

▲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 수도권 과밀로 인한 폐해를 완화하고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전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신행정수도 건설이다.

따라서 수도권 주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주택가격 안정과 교통난·환경오염 등이 완화되는 이점이 더 크다.  

또 행정수도 이전으로 입는 재산상의 손실은 단순히 경제적 반사이익의 상실일뿐 기본권의 침해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 후보지로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 부동산 투기는 정부로서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충청권 지역에서 땅값이나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조사하고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대전·청주·청원·옥천·천안·아산·공주·온산·연기·보은·금산 등 입지선정이 예상되는 지역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충청지역 경찰단속반과 함께 이들 지역에서 이뤄진 투기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펼쳐 부동산 투기범을 검거하기도 했다.

앞으로 후보지가 공개돼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입지선정 단계별로 강력한 부동산투기 대책을 시행할 것이다.

정리 : 안길찬(cha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