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나라 돌아가는 소리가 '웍더글 덕더글' 요란하다.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천도네, 아니네'로 시끄럽다.

노무현 대통령도 드디어 입을 열고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이라며 특유의 입담으로 타는 불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들은 누구 말이 옳은지 분간하기 힘들고 어지럽다.

사회 원로라는 분들도 나섰다. 이들은 "신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의 천도(遷都)인지에 대한 논란도 마무리 되지 않았고 통일이후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을 뿐더러 더더욱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의 이유로 주장하는 인구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로 이전 △지역특화산업 육성 △호남고속철도 건설 △주요대학의 지방이전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런데 잠시, 숨을 돌리면서 차분히 생각해보자.

지난 수십 년간 '서울 집중'으로 인한 문제는 수없이 제기돼 왔으며, 국민 대다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책없는 서울 집중은 특히,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켰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두된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 정책이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딴 말이 나온다.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며 통일시대를 대비하지 못하는 일이다'라는 주장을 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권 훨씬 이전부터 제기됐던 얘기다.

그게 천도라는 말로 교묘하게 둔갑해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얘기다.

"천도를 막지 못하면 국가가 총체적인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면서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듯하다.

더 궁금한 것은 언제부터 정치권은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는가?

그들은 마치, 행정수도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면 통일시대를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며 호도하고 있다.

사회원로들이 제시한 방안을 살펴보자.

사회원로들은 행정수도 이전 대신 “국세의 지방세로 이전, 지역특화산업 육성, 호남고속철도 건설, 주요대학의 지방 이전"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다. 아니, 그야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사회원로들이라면 노무현 정권 이전에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충언했었다면 좋았을텐데,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을 들어 보지 못했다.

당사자인 서울시가 반대하고, 수도권인 경기도가 반대하고,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한 야당이 이제 와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천도는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어쩐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듯한 냄새가 짙게 배어난다.

▲최인 기자(CBS 전북방송 보도·제작국장).

호남고속철도는 당연히 건설됐어야 할 일이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역시 당연한 일이었다.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다시 말하면 입만 아픈 일이 된다.

주요 대학의 이전은?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도 하지 말자.

그렇다면 국가기관의 지방 이전이 가장 쉽다.

그게 행정수도 이전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지역특화산업이 잘 육성될 때 이뤄질 것이며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된 국가행정기관의 분산 역시 그 방안일 것이다.

수십년간 푸대접 받은 지역에 고속철도를 같은 시기에 개통시키는 것 역시 국토의 고른 발전을 꾀하는 일일텐데, 그러지 못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의 눈으로 보지 말고, 지방의 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펀글 이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수도 이전 하지 말자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

왜냐하면 수도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으로 밀려드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도시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수도 개발에 쓰일 돈을 절약해도 그돈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수 밖에 없다.

개발 안하면 주택 부족으로 집값이 널뛰듯 뛸테니까..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려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들고 나와서 반대를 해야 한다.

이미 누가 발표한 솔루션을 놓고
"이건 이래서 안돼"
"이렇게 해도 나아지진 않아..."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것이다.

중요한 것은

"반대한다면 그럼 너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통일을 위해서,...
효과가 없을 것으므로...
등등의 이유로 반대한다고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는건 아니란 말이다.
제발!!!
행전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면

"대안 대안 대안 대안~~~~~ 반대하는 대안을 보고싶다"
12%의 토지 위에 47%나 되는 인구가 몰려있고
한해 교통혼잡 비용으로 10조원 가까이 소모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권력의 중심지인
서울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

우리의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지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