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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몰수가 ‘상생’의 시작이다.
BY 테헤란 2004-09-20
오랜만에 속 시원한 글을 봐서 퍼 왔습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론] 과거청산이 ‘경제죽인다’ 적반하장, 친일재산환수특별법 통과돼야
적반하장(賊反荷杖). 과거청산을 연일 반대하는 논리를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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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하 '황국신민'을 자처한 친일파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퇴장하는 길만이 상생의 시작이다. 표지는 <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 정운현) © 개마고원 |
과거사 청산을 꺼려하는 쪽들의 논리는 '상생'과 '경제회복'이다. 과거 청산을 하다보면 못된 짓거리를 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토라져 외국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투자를 안해 서민만 더 죽어난다는 말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내게 이익만 된다면 민족이니, 민주니, 신앙이니 자유니 등의 나부랭이들을 다 내 팽개칠 수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재산들을 달러로 환전해 외국으로 빼돌릴 수도있겠지. 이런 분위기가 사실이라면 그런 거부들을 어찌 존경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 과거청산 반대 준거로 앵무새처럼 내세우는 ‘상생’과 ‘경제회복’론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적반하장격인지를 따져 보자.
먼저 과거 청산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 누가 상생하지 말자고 하는가?
더불어 상생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그렇게들 좋아하셨는지,
유신 독재시절에는, 지역차별, 계층차별, 학벌 차별을 없애 상생하자고 외치던 세력들을 무 자비하게 탄압하던 대열에서 계시던 분들이 이제는 원로, 지도층이라는 이름으로 국리민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상생을 외치니 적반하장의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다.
그 표리부동한 적반하장의 행동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 철저한 과거청산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더불어 아예 이번 기회에 열린 우리당 최용구 의원이 추진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
일제 36년동안 약 150만명이 조선에 와 있던 80만 일본인들의 주구노릇을 하며 5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처형했다. 그 150만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친일 진상규명법의 관대함으로 겨우 겨우 2-3만명 정도만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이 규명법에서 중대한 친일행위자로 밝혀지면 그로 인해 축적한 재산은 철저히 환수해서 일벌백계의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
일본인의 주구 노릇을 한 사람들은 동포를 고발하고 고문하다가 엉겁결에 맞이한 해방 이후에도 관직에 그대로 머물며 친일하던 성향으로 친미. 반공투사로 변신하여 독립군들을 잡아 들여 고문할 때 써먹던 치안 유지법 대신 보안법으로 민족주의자들과 양심세력들을 고문하였다. 친일파들은 조국을 망가트린 댓가로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 자손들을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며 출세시켜 사회 각 요직에 두루 포진시켰다.
반면 조국의 이름으로 죽어간 500만명과 그 후손들- 후손들의 수는 아마 서민들 수와 거의 엇비슷할 것이다 - 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친일파 그의 후손들, 500만과 그 후손들이 서로 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친일족속들과 그 후예들이 500만과 그 후손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자기의 부당한 재산과 명예를 반환해야 진정한 동족간의 상생이 시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잔뜩 의혹들을 받고 있는 과거 여론을 독과점했던 세력들이나 기득권층들은 상생을 내세워 친일청산을 반대하고, 기묘하게도 서민대중들은 과거사 청산을 적극 찬성하는 형국이다. 이는 정치권 뿐아니라 문화, 종교계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한 교단의 총회에서는 총회차원에서 보안법 등 과거 악법 철폐를 반대하는 성명까지 발표하고 있다.
그들이 내거는 과거 청산반대의 두 번째 이유는 너무도 갸륵해 눈물이 날 정도이다. 과거 청산에 매달리다 보면 경제가 과거청산에 발목이 잡혀 IMF때 보다도 더 어려운 서민들의 등허리를 더 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럼 그토록 서민들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분양가 원가 공개에는 왜 적극 찬동하고 나서지 않는가? 그렇게 지극 정성으로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민주노동당처럼 공개적으로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말하지는 않는지?
과거사 청산을 꺼리는 언론들과 인사들 중에는 자본주의 논리운운하며 가진 자들이 더 자기 욕심껏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더불어 생산수단을 소유할 만큼의 자본을 가지지 못한 계층은 더욱 피땀을 흘리고 기진맥진해 소진당하게 되는 자유 방임형경제정책을 써야한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공공연히 떠들고 다닌다.
부동산 시장도 자유방임,
재벌정책에도 자유방임, 아파트 분양도 자유방임,
언론정책도 자유방임, 사학운영도 자유방임, 종교도 자유방임, 온통 자유방임만이 살 길이란다.
언제부터 그렇게들 자유를 좋아하셨는지.
사실 자유 방임형 경제정책은 1929년부터 미국에서 시작해 전세계를 강타한 세계대공황에서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다. 자유 방임형주의자들의 신인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전체의 구매력보다는 개별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 욕망에 휘둘려 시장의 기능을 얼마나 쉽게 마비시키는 지를 대공황은 잘 드러내 주었다.
역사가 불완전한 이론으로 증명한 자유방임주의를 자유라는 미명하에 그토록 찬동하면서 과거사 청산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왜 과거 제국주의 국부독재의 가장 반자유적이며 억압적 체제에 찬동했던 사람들의 죄상을 밝히자는 데 그리도 반대하는가?
일제치하의 친일파들과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은 독립투사들을 죽이고 민주인사를 탄압하며 유신헌법으로 국민들에게 족쇄를 채울 때 상생하자는 말을 했던 사람이 몇이나 되었던가?
과거사 청산에 반대하는 사람들, 집단들, 종교단체들이 유념할 세간의 소문이 있다.
“혹 그들의 조상중에, 혹 그들의 단체가 부끄러운 과거에 연루되어 있어서 저토록이나 극력 반대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서민들의 의심부터 말끔히 풀어 주어야 '상생'이니 '경제 활성화'라는 과거사 반대청산 논리가 먹혀들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과거사 정리문제에 대해 친일인사와 그 후손들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국민들 사이에는 대한민국의 명망가, 지식인 지도층들 모두를 친일인사와 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고 오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인이여, 교수들이여, 자칭, 타칭 ‘원로’라고 불리우는 분들이여!!
친일 댓가, 미군정하에서 원조물자 빼돌리기 등 과거에 더럽게 치부한 부모 재산덕으로 과외받고, 대학 가고, 유학을 갖다와 정치하고, 학문하고, 그 유산으로 대형 종교집단을 만들고 그 유산으로 언론사와 회사를 상속했다는 추접한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과거사 청산법안을 받아들이고 친일한 재산을 몰수해 서민 복지기금으로 선용하라.
그래야 지금 대한민국 지도층, 지식인 전부가 친일과 반민족행위자라는 혐의를 벗어 날수 있다. / 이동연 편집위원.
* 필자는 미래 신화사상가. 한누리교회 목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