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견임을 미리 밝힙니다. 아울러 믿거나 말거나 회원님들의 개인판단입니다. 다만 비난이나 딴지보다는 토론으로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현재 한국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가 IMF 환난 이후 가장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예로 과거 9.5%대의 잠재성장률이 90년대들어 7%로 떨어졌고 다시 환난이후 5%대로 떨어진게 그 예입니다.

작년에는 무려3%로 떨어지기도했지요. 재미있는 사실은 3%대로 성장이 떨어질때 홈쇼핑에서 해외 이민상품이 대박을 터뜨렸다는 기사가 전 언론을 휩슬고 중산층이 붕괴되었지요.

기업들이 전투노조와 반기업정서때문에 투자를 하지않고 외국으로 전부 떠난다느니, 심지어 삼성본사가 미국으로 이전될거라는 소문 등... 언론에선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이란 나라가 아주 살기힘든 지옥으로 변한 것처럼 떠듭니다..거기에 대통령 탄핵까지...

만일 성장률이 올해도 3%이하로 떨어진다면 아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피난행렬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아주 가끔은 듭니다.^^ 

그러나 의미있는 사실은 작년, 한국이 망한 것처럼 떠들어댈 때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OECD국가 30개국중 5번째로 높았다고합니다..재작년엔 2위였고요...

과연 우리나라의 적정 잠재성장률은 얼마일까요? 먼저 잠재성장률이란 물가를 자극시키지않는 범위내의 성장을 말합니다.

전문가들과, 세계주요금융기관, 국내경제연구소, 한국은행 등에선 전부 5%대로 예상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2007년까진 5.3% 20012년까진 5.8% 2020년까지는 5.2%대로 대부분 예상하고잇습니다.

만일 위 내용대로 성장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GDP는 2020년 3조$에 국민소득은 6만$에 육박하게됩니다...이같은 경제전망이 나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2002년 한국이 월드컵4강에 기적을 이루고 난 뒤 전국민이 이제는 경제 4강이다...라고 외친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대중 정부에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 경제자문을 구했습니다.

흔히 현재 정부와 기업들에서 맹신하고 있는 그 유명한 맥킨지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2010년 한국의 GDP규모를 1조5천억$...1인당국민소득 30,500$...잠재성장률 5.3%에 환율1$=800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같은 맥킨지보고서가 나온 뒤 그해 10월 정부는 산업전략회의를 가졌고..거기서 차세대 10대 신성장 산업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육성전략을 짜게 됩니다.

이후 1년 뒤 일본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신성장 10대산업을 지정합니다.
하지만 월드컵의 기쁨도 잠시 한국은 카드대란에 휩싸였고, 소비가 침체로 빠지고...
노무현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북핵위기...좌우 이념대결...전투노조와 집단이기주의의 극한 대립과 극단적인 정권 흔들기 등으로 참으로 고단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기업들은 해외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시킵니다. 한국이 정쟁에 휩싸이고 이념 대립으로 허송 세월할 때 기업들은 묵묵히 시장개척과 기술개발을 열심히 했고 그 과실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의 기술력은 일본과 3년이내로 좁혀졌습니다. 일부 디지털산업과 IT분야에서 앞서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뒤지는건 사실입니다. 2010년경이면 일본의 기술력과 대등하게 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견해들입니다.

그럼 성장률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경제성장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소비이며 소비에는 3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기업,정부,민간이죠.

즉, 기업, 정부, 민간의 3요소의 소비여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성장률이 결정됩니다. 소비여력이 커질려면 재정이 건전해야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한국의 민간 소비여력은 최악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