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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대한 성명서 -


대한민국이여! 우리는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또 한번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폭풍처럼 밀려오는 가슴속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 머리 속에는 이제 또 하나의 치욕적인 숫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10월 21일! 1021!
헌법 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습헌법으로 인정되어온
서울의 수도로서의 위치에 대한 침해이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지옥으로부터의 탈출, 천문학적인 집값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서민들의 실날같은 희망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행정수도이전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백년지대계가 좌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버린 대외 국가 이미지를 털고,
국민의 삶에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근본적으로 박탈당한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에 묻습니다.
관습 헌법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유래가 없었던 녹슨 칼을 꺼내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로막는 저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영국과 같은 관습법이 중요시되는 나라가 아니라 성문법이 중요시되고 있는
대륙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을 망각하셨습니까?
현재의 법체계와 부합하지도 않는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한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정책을 뿌리부터 흔드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헌법 재판소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의 비대화와 수도 서울로 집중된 인구, 산업에 의해 야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은 많은 학자들과 국민들, 그리고 언론에 의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협의 끝에 국회를 거쳐
이제야 비로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거대한 프로그램이 시작되려는 찰라에
법적 잣대만을 고집스럽게 들이 되며 행정 정책과 국민적 판단을 가로막는 것이
정당한 법적용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 재판장님!
한 국가의 미래를 가로막는 재판관님들의 처사에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신행정수도이전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수도이전을 관철시켜 낼 것이며, 다시는 법이라는 이름 하에 민의가 상실되고,
국가발전이 좌절되는 개탄스러운 상항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개혁을 희망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312 대통령 탄핵이라는 치욕적인 좌절을 딛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힘 있는 재기를 기대하며,
슬픔과 좌절이 사라진 희망 찬 대한민국 건설을 염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5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또 다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떠한 논리도 어떠한 이야기도 필요 없는
작금의 현실이 각인될 뿐입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이 땅에 희망이라는 새싹이 돋아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생활터전을 버리고 거리고 나와야
대한민국의 자랑찬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까?
수구 기득권층을 대변한 오만방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또 다시 우리의 땀과 함성을 바란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하거나 돌아갈 생각은 더욱 더 없습니다.
모든 합법적 투쟁의 공간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는 이번에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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