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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 현실 ...어떻게 얻은 개혁인데...


BY 전두환 시절 로 2004-10-22

성문법보다 관습법이 앞서는 희한한 나라

2. 성문법을 초토화시키는 헌법재판소가 최고 법기관인 나라

3. 헌법학자 스스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나라

4. 제대로 법치주의를 세울려면 앞으로 10년은 허비해야 하는 나라

5. 국토의 균형발전보다는 서울과 수도권만 잘 쳐먹으면 된다는 나라

6. 서울과 수도권이 사람, 집, 자동차, 더러운공기, 더러운 물이 넘쳐나도 서울집값만 올라가면 행복하다고 믿는 나라

7.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내수진작책을 쓰라고 난리치는 수구꼴통들이 수도이전을 통한 한국판 뉴딜정책은 거부하는 나라

8. 행정수도이전을 천도라고 주장하는 19세기의 인간들이 판치는 나라

9. 미국의 행정수도인 워싱턴이 경제수도인 뉴욕을 망가뜨린 적도 없는데, 수도만 이전되면 서울은 空의 상태가 되는 줄 아는 무식한 나라

10. 자기손으로 만장일치로 행정수도이전법을 통과시켜놓고도, 자기들이 만든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좋아서 만세부르고 눈물흘리는 나라... 아니 한나라

11.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면서도 충청권 표관리하느라 행정수도반대당론도 못 정하면서, 헌재의 판결에는 적극 찬성하는 나라... 아니 한나라

12. 헌재 발표전에는 헌재의 결정과 상관없이 끝까지 수도이전 반대하겠다고 하다가, 위헌 결정이 나오자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라고 우기는 나라... 아니 한나라

13. 서울시에서 헌재에 위헌여부를 제소했으면서, 서울시장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전날까지 발표해놓고, 위헌결정이 나오자, 국민의 승리,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번들거리는 얼굴로 기자회견하는 나라... 아니 명바기

14. 입법부의 입법 권한까지도 사법권에 맡겨놓고, 좋아서 춤추는 입법기관의 나라... 아니 한나라

15. 노무현이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반대하는 나라... 아니 한나라

16. 수도이전 자체는 찬성한다면서, 노무현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민노가 진보대접받는 이상한 나라

17. 비록 지방에 살아도, 헌재가 시원한 한방을 날려 너무 기분좋다고 환한 얼굴로 환호하는 경상도 수구꼴통 우리 이웃들

18. 행정수도이전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경제되살리기, 수도권시민숨통트이기가 물건너가는 지도 모르고, 노무현대통령에게 한방날렸다는 통쾌감으로 국가발전의 차단을 축하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