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명판결, 그의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

노영보 판사, 이 그림을 떳떳하게 쳐다볼 수 있는가

탄핵, 총선,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 이기준 교육부장관 임명건과 신강균ㆍ이상호 사건.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200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판사들의 편파적인 판결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지요.

저는 이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데 꼭 필요한 키워드로 ‘공평’ 또는 ‘평등’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수능 부정행위에 대하여 비난을 하며, 양태영과 김동성의 메달을 훔쳐간 심판의 ‘오심’에 분노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정성’ 또는 ‘형평성’이 깨어진 상황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평등이야말로 ‘정의’이며, 평등이야말로 ‘지혜’이고, 평등이야말로 ‘진보’와 ‘번영’이기 때문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1. 솔로몬의 명판결, 그의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

두 명의 창녀가 한 아기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할 때 내린 솔로몬의 판결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명판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성경』은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사리 판단이 잘 안되니, 억울한 일 없이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와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바로 ‘공평’이었고, 공평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감동했다는 것이지요. ‘공평 = 지혜’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장면입니다.

물, 공기, 햇볕, 땅, 음식, 사랑…….

신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모두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도록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원시 공산사회에서는 음식도 오랫동안 놔두면 썩기 때문에 소수가 음식을 독점할 수 없었으며, 지금도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 원리가 통하고 있습니다.

「천녀유혼」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장국영이 첩첩산중에서 흉칙한 살인강도를 만났을 때, 그 흉악범이 장국영에게 빵을 하나 던져 주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원래 음식은 나누어 먹는 것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2. 국가보안법 폐지는 ‘공평’의 문제

2004년 말을 뜨겁게 달군 ‘보안법 철폐 투쟁’은 열린우리당과 ‘지둘려’ 의장님의 뻘짓으로 인하여 물 건너갔지만, 아직도 꺼뜨릴 수 없는 불길이요 희망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이길래 꼭 철폐를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첫째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이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공평하지 못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 군부 쿠데타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 조갑제와 김용서는 멀쩡한데, 박통과 전통의 독재를 비판하던 민주화 인사들은 간첩으로 둔갑을 해야 했고

△ 북한에 다녀 온 이후락, 박철언 등은 멀쩡한데, 임수경, 황석영 등은 차디찬 감옥행 신세가 되어야 했으며

△ 철거반원들에게 공산당 보다 못한 놈이라고 말 한 민초는 찬양고무죄로 투옥되었는데, 김정일과 직접 만나고 왔으며, 김정일과 개인적인 핫라인이 있다고 화끈하게 커밍아웃을 한 박근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었던 법.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낙장불입의 국가보안법 철폐 시리즈’를 읽어 보셔도 되고, 배달님께서 올리신 글 (한글 97용 파일로 첨부됨)을 다운 받으셔서 읽어 보셔도 됩니다. ← 아이콘을 클릭하면 문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노영보 판사의 미니홈피” ⓒ 데일리서프

3. 경제, 교육개혁, 언론개혁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결국 ‘공평’의 문제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는 침체되어 있고, 대기업은 잘나가는데 중소기업은 잔뜩 위축되어 있고, 소수의 부자들은 부를 대물림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해도 가난을 대물림해야 하며, 아무 잘못도 없이 ‘하청업체’라는 죄로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고, 때로는 ‘위에서 부도낸 어음’을 대신 갚아 주지 못해 ‘연쇄부도’로 도산해 버리는 중소기업.

이 모든 것이 공평하지 못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기관도 있고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도 있지만, 아직도 공정한 경제 시스템은 멀기만 합니다. 거대 자본을 가진 조중동이 자전거와 비데와 상품권 등을 돌리며 시장을 석권해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이며, 이미 수구 기득권의 나팔수로 전락해 버린 「경실련」에게는 희망을 걸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말은 교육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신분의 결정, 혹은 신분 세습과 상당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이지요.

강남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은 ‘8학군’이라는 교육환경과 떼어 놓고서는 도무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소 팔고 논 팔아서 자식 교육을 시켜서 판검사와 의사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말도 이미 옛날에나 가능했던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전 국토의 차별 없는 균등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파의 이익을 따지고, 나의 개인적 이익을 따져서 손익계산을 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공평과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념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련이 해체되었고,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앞 다투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쟁’이라는 시스템 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목청껏 외쳐 온 우리나라에 과연 ‘경쟁’이라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각 분야의 주류를 이룬다고 하시는 분들은 떳떳하게 경쟁해서 그 자리까지 갔으며, 지금도 떳떳하게 경쟁하고 계십니까?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습니다. 경쟁을 하려면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공정한 룰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장주의입니다. ‘동일한 출발선’과 ‘공정한 룰에 의한 경쟁’이 없다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5.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대한 평가’ 잣대를 공평하게 들이대자

언론은 ‘국민 여론’이라는 ‘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는 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우리 나라의 언론은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 악의적이고 교묘한 왜곡과 편들기로 일관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있으며, 기계적인 형평성만을 고려하는 〈한국방송 KBS〉와 〈문화방송 MBC〉가 있습니다.

2:8이면 2:8로 보도하고, 5:5이면 5:5로 보도하는 것이 중립이지, 2:8을 5:5로 보도하는 것은 ‘무늬만 중립’인 것입니다.

사실, 언론이 특정 정파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의 언론사들도 특정 정파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철학과 소신에 맞는 정파라면 굳이 억지로 "중립"을 지킬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까놓고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중립인 척 하면서 뒤로 호박씨 까지 말라는 이야깁니다. 읽는 사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에서 「서프라이즈」의 ‘공개적인 당파성’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떼기를 하든, 책떼기를 하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든, 색깔론을 들먹이든, 허위폭로를 하든 ‘묻지마 지지’를 보내면서 열린우리당의 조그만 잘못에는 눈을 부라리며 비난을 해대는 차떼기 지지자들의 양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차떼기를 더욱 수렁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차떼기들의 100분의 1만 잘못한 것이 있어도 매섭게 질타하는 ‘열성 지지자’들이 있는 열린우리당은 행복한 줄 아셔야 합니다.

6. 노영보 판사님, 당신은 이 그림을 떳떳하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최근 인기 절정에 오르신 노영보 판사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며칠째 ‘서버 점검 중’이신 판사님의 홈페이지에 ‘서버 점검’하기 전에 가 보았더니, 오른쪽 위에 저울 그림이 있더군요. 저울처럼 공정하게 판결을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알고 박수를 보냅니다.(짝짝짝~~)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서버를 점검하시다니, 서버가 심하게 고장이 난 모양입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읽어 보니 학생들이 쓴 글도 있던데 판사님께서는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시나봐요? 학생들에게 ‘저울처럼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을 가르치는지 어쩌시는지 안배워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과 언론에 보면 판사님의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자꾸만 나오네요. 물론 조중동에는 안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일보〉와 〈데일리서프라이즈〉 등에는 나오더군요.

더구나 판사님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방명록을 남긴 지인(이 모 검사)에게 “진작 식사 한 번 했어야 했다”며 “올해 가기 전에 거물 몇 집어넣어야 ㅎㅎㅎ”라는 답변을 남기셨다구요?

설마 판사님께서 집어넣겠다고 작정하면 집어넣어 지는 것이고, 아니면 안집어 넣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래 집어넣는 것은 검사님들 몫 아닌가요? 판사님들은 공정하게 ‘판결’만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관습헌법론’으로 「헌법」을 ‘제작’하심으로 입법부의 수고를 덜어 주시고, 대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하시더니, 이제 판사님들은 검사님들의 역할까지 하시려구요? 서로 서로 일감을 덜어 주시겠다는 ‘상부상조’와 ‘품앗이’의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너무 과로하시면 건강에 해롭거든요. ^^

아무튼 아무리 거물 정치인이라도 노영보 판사님의 판결에 따라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니, 판사님 끝발 참 좋으시네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정치인들 패키지로 집어넣으셔도 ‘공정한 판결’이기만 하다면 저는 100% 환영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노영보 판사님께서 이번엔 이인제 의원님의 재판을 맡으셨더군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무척 많기 때문에 이인제 의원의 판결은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거든요. 그토록 추상같으신 판사님께서 이인제 의원에게는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말입니다)

ⓒ 낙장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