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닷컴] 경북교육청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 사실로 밝혀져

교육기자재 납품비리 의혹으로 트럭 1대 분량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던 경북교육청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과 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이 2일 발표한 ‘경북교육기자재 납품비리 관련 1차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 교구구매 예산 편성, 구매 집행, 검수 등의 절차가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집행 △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각 급 학교 교구설비기준에 맞도록 갖춰야 할 교구는 외면한 채 교구설비 기준에도 없는 고가의 장비가 학교에 보급 △ 비리커넥션 의혹을 짙게 풍기는 특정업체의 납품독점 등 편중된 물품구매 △ 구매 담당자가 물품 단가를 조사하지 않고 동일한 업자가 자신의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비교견적서까지 제출, 몇몇 업체는 비교견적서를 조작하기 위해 타 업체의 인감을 위조한 범법 사례까지 드러나 △ 학교 측의 요청으로 이뤄져야 할 교구 구매가 교육청의 구매담당자와 업자 또는 업자들 간의 담합과 유착으로 고가 장비 일괄 구매 △ 특정 조달물품의 경우 특정업자의 이익을 계산해 단가를 책정하고 그 업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사례 및 동일 옵션의 특정물품이 시중가보다 조달가격이 오히려 더 고가인 경우 등이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두 의원은 “분석을 할수록 냄새만 풍기던 비리의 썩은 몸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누락된 게 많고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한 기도까지 엿보여 체계적인 분석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고 분석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 의원과 복 의원은 두 달 동안 전교조 경북지부와 공무원 노조 경북교육청본부에 분석을 의뢰해 자료를 검토했다. 또한 이번 1차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2차 자료 분석을 진행시킬 예정이며 특히 해당 교구별, 물품별 구매과정과 납품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교육부 감사 및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 부정부패 및 비리 관련자를 밝혀내는 작업도 계속 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경북교육청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감 사상 초유라는 트럭 1대분 A4박스로 173박스가 제출돼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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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 사실로 밝혀져

BY 트럭감사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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