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종류의 사학비리 백태가 '국회 나들이'에 나섰다.
일명 '부패사학 박람회'가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공동 주최로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열렸다.
박람회에 모습을 드러낸 사학비리는 학교 재산 횡령에서부터 친인척을 통한 재단 장악까지 다양하다. 또한 지난 94년 서울 상문고등학교 사태부터 2004년 동해대 사태까지 사립학교들의 구체적인 비리 유형을 자료와 도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최측이 정리한 자료집에는 ▲전체 사립대 중 59%에 이르는 104개 대학이 법정부담전입금을 완납하지 않고 있고 ▲지난 10년간 사립학교의 재산증가에 있어 법인기여율(재단전입금 비율)은 8.8%에 불과하며 ▲99년부터 2003년까지 교육부 감사로 드러난 사학비리 규모가 2천여억원에 이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순영 의원은 박람회 개막식에서 "사학비리의 주된 원인은 이를 조장하는 현행 사립학교법 때문"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다음은 부패사학 박람회 주최측이 정리한 사립학교 비리의 한 유형이다.
▲목욕탕 주인이 교육재벌이 되기까지 - 한려대학교
역사 - 이홍하씨는 전라도 광주지역에서 목욕탕을 운영했다. 79년 옥천여상을 설립하며 사립학교 운영에 뛰어들었다. 이씨는 1년에 하나씩 광주예술대(93), 광남고(93), 광양대학(94), 한려대학교(95)를 설립했다. 또한 광주의 남광병원(95)과 녹십자병원(96)을 인수하며 4년 동안 3개의 대학과 1개의 고등학교, 2개의 종합병원을 거느리는 '수완'을 발휘했다.
이홍하의 전략 -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중 인건비를 제외한 거의 전액을 빼돌려 그 돈으로 다른 학교를 설립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이홍하씨는 학교법인의 이사진들을 철저하게 친인척과 측근들로 임명하여 학교운영의 모든 부분을 장악했다. 한려대학교의 총장인 이홍하씨의 부인 서복영씨는 서남대학교 이사장, 광양대학 이사, 대광여고 교장, 남광병원 이사장 등 한 사람이 평생 한번 하기도 어려운 자리를 독차지했다.
실형과 사면복권 - 이홍하씨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빼돌리다가 광주예술대 교수협의회의 제보로 등록금 426억원 횡령 및 7개의 범법 사실로 징역 2년9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그러나 2개월 후 이씨는 사면복권 됐고, 그의 가족들도 아직도 건재하다.
▲비리로 인한 국고 손실액 1위 - 서일대학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사학비리로 2000억원이 넘는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이중 서일대가 1위로 그 액수는 400억 원에 이른다. 서일대의 2000년도 등록금 수입은 244억원인데 재단전입금은 단돈 '1000원'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부정비리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는 2002년 3월 문을 연 실업계 특성화 학교. 돈을 빌려서 학교를 설립한 경우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설립 인가 요건에 턱없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사실상 수입용 기본재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설립 허가를 해줬다. 또한 설립 때부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금품을 받고 교사로 채용했다.
이사장 이민상씨는 2004년 7월 사립학교법 위반, 배임 수재,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