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영일 헌재재판관 판교땅투기 보도에 대하여~~
[김 재판관은 이에 대해 '논을 산 다음 곧바로 밭으로 형질을 바꿔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농사를 짓는 땅과 집까지의 거리인 '통작거리' 또한 법이 정한 이내인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지었고,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데 노빠넘들 왜이리 비반하는가!
또한 행정수도 위헌판결도 땅하고는 전혀 상관이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땅값에 영향을 받았겠지만....
요즘 투짭을 갖는것은 많은 국민들도 하는것 아닌가?
판사가 두가지직업(농민과법관)을 갖고 있다고 비난받아야만 하는가?
개혁세력들은 김영일 판사를 비난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