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우리는 전국 임대아트 연합회의 깃발아래 부당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익침해와 주거권 보장을 위해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경매로 자기가 어렵게 평생 번 돈인 보증금을 한 푼도 찾지 못하고 집을 내쫒기게 됨을 억울하게 생각하며 경매장에서 서민들의 약점을 노려 경매를 받은 자를 응징한 사람을 법원의 명령으로 울산 구치소에서 수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그 중 한분이 자기집에서 내쫒기는 이 땅의 현실에 참담함을, 힘없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보여주고자  죽음의 단식 투쟁으로 일주일째 강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살 집이 있다는 것인데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은 돈을 왜 이 땅에서는 보장해주지 않고 그냥 길바닥으로 내쫒는단 말입니까?

우리는 남의 돈을 가로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낸 보증금을 인정하여 그만큼 살 수 있게 해 주던가 돈을 돌려주던가 해달라는 것입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부도가 나면 그 피해를 전액 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변상하게 하여 그나마 살기도 힘든 세상 막막하게 만드는 주택임대차관리법 등 이루 말 할 수없는 불합리한 법조항들 그 법 사이에 죽어나는 임차인들.............

우리는 법을 바꿔달라는 사치스러운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 임차인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법률에는 대치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치조항들끼리 맞붙을 때 대다수가 있는 자편에 유리한 판결이 나는 지 아쉬울 뿐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나랏돈을(국민주택기금) 대개는 외국자본이 75% 이상인 국민은행이 대출해줘서 짓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제대로 된 보증이나 담보없이 대출 해줘놓고, 부도만 났다하면 임차인에게 다 받아내고 안되면 높은 금액에 분양받게금 뒷조정합니다.

그 말도 안 들으면 경매에 집어넣습니다.

이 상황에 부도 난 임대사업자와 짜고 분양을 받게 합니다.(우리나라 좋은 법은 부도가 나도 분양권은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게 엄청난 건설경기부양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매가 들어오면 경매 받으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랄한 국민은행은 공동담보라는 올가미를 엮어놔서 보증금 중 많은 부분을 손해보고 서라도 경매를 받고 싶어도, 그 아파트 주민 전체가 돈을 갚지 않으면(이 돈도 임대사업자가 쓴 돈임) 혼자서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교묘한 수법을 전국에 걸친 임대아파트에 해놓았습니다.

보증금 다 포기하고 경매에 참여하여 집을 낙찰받을 수 있다면 왜 임대아파트에 삽니까?

울산구치소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분을 살려내는데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요!

길거리에 나앉는데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가정이 파탄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누가 이들을 탓하겠습니까?

특히 전국 800만 임대아파트 주민 여러분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냅시다.

언제라도 부도가 나면 이런 부분이 우리 모두의 일로 차갑게 다가 올 것입니다.

주변에 관심있는 분들께 말이라도 해주십시오.    

관심과 격려 많이 보내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www.hiap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