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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이중국적자??...


BY 한국인 2005-05-13

국적을 포기하는 인간들 90%가 남성이라는 것,

국방의무에서 면탈하겠다는 증거로 본다.

교육이나 한국에 대한불만 이라면 여성도 어느정도 비율이 있어야 ..

 

미국, 캐나다, 호주,,

 이중국적 허용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중국적자가 그나라에서 교육받는데 전혀 차별이라는것 없다.

더 좋은 교육받기 위해 국적포기는 그야말로 이유가 안된다.

 

 국적이탈자들이 국내서 특혜 (명문대 입학무지쉬움) 다 받아 처먹으면서

의무는 빠지겠다는것에 법률로 이들을 제한한다는것....!

 

병역 피하기위해 국적이탈자를 조장한 부모 역시 

국민의 기본의무를 하지 않은자로

공무원 임용에 배제되는것 당연하다.... 

 

..

..

이중국적에 대하여....

 

 

세계가 다원화되어 있고 한국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이중국적 환영한다 .

그러나 이중국적을 소유하려면 각 나라에 대한  의무에 충실해야한다

 

우리나라도 이중국적 허용으로 나갔다 .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유지하는 한 한국에 대한 기본의무는 해야한다 .

그리고 상대국에 대해서도 상대국이 요구하는 기본의무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해당국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의무로 부터는  빠지며 

해당국의 권리는 탐하고  주장할 양이라면 그런자에게 이중국적 허용할 

필요는 없다 .

 

그런자는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여 그 나라가 요구하는 의무와 권리에 충실하면 된다.

 

한국에서 한국국적과 여타 국적으로 동시 살려면

한국이란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적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게 싫다면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선택 하면 되는것이다.

 

어렵게 살라고 한국 공동체가 강권하는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