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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책임의 굴레를….』


BY c94041820 2005-06-07

『경찰에게 책임의 굴레를….』 애매하고 미심쩍은 사건이 있으면 경찰은 으레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러한 사실은 소신 없는 면피 수사의 표본이다. 일단 검사의 지휘를 받아 놓으면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좋은 방패막이의 산실이다. 변사사건의 현장에 강력반 형사가 제일 먼저 도착을 한다. 임장한 형사는 검시관으로부터 부검 소견도 청취하고, 살인사건이라면 현장에서 검거한 피의자의 최초 진술도 들을 수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장의 상황을 강력반 형사가 두 눈으로 현장을 살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번거롭게 그 사실에 대한 소견을 검사에게 지휘를 받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검사가 신(神)격화 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현장에서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형사보다 책상에서 기록을 보고 현장을 추리하는 검사의 지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이제 검사는 신의 경지에서 내려와 경찰에게 책임의 일부를 전가해야 한다. 그 사실이 세분화와 분권화를 요구하는 시대의 부응이다. 그래서 책임을 나누어 갖고 수사에 대한 책임 있는 사명감을 요구함이 대세이다. 은팔찌와 오연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