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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다시 시작해 바요


BY 웅웅 2005-07-12

최근 발생한 GP총기 난동 사고에 이어 알몸 사진 파문으로 우리 군이 몰매를 맞고 있다. 언론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구시대 군대문화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사실 구타와 군대사고, 강압적 병영문화는 모든 군대의 공통된 고민이었다.
독일군은 19세기 토까지 매질 등 강압적 조치로 가공할 군기를 유지해왔으나 1808년 매질을 금지하는 군형법 제정을 통해 상급자의 권위를 보장하는 동시에 하급자들도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법적 뒷받침을 했다. 또 군사학을 학문 수준에서는 세계 최초로 발전시켰다는 러시아군도 현재까지 병사 간 구타를 해결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 육군도 베트남 전쟁까지 간부와 병사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1969년부터 72년 사이에 이른바 ‘프레킹’(fragging)이라고 불리는 장교․부사관에 대한 수류탄 투척 사건 등 병사들의 하극상이 무려 1014건이나 발생해 고통을 겪었으며, 세계 최강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미 해병대도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코드 레드’로 불리는 구타ㆍ폭력을 수반한 음성적 군기 교육이 성행해 문제가 됐었다. 그런가 하면 영국 해군은 19세기 중엽까지도 채찍질을 비롯한 온갖 가혹한 형벌을 유지해 오다가 의회의 압력을 받고 폐지해 오늘날 구타 문제는 해결했지만 1995년부터 2002년 사이에 육군신병훈련소에서 4명의 의문사 사건과 집단 괴롭힘, 여군 신병에 대한 교관의 집단 강간 문제가 제기되는 등 군대 사고를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타 등 강압적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임을 각국 군대의 역사가 보여 주고 있다. 우리 군의 선진 병영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