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쌀50만t 지원에 총 8924억원 지출키로
정부는 9∼12일 서울에서 열린 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이 합의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對北) 쌀 차관 50만 t 지원을 위해 국고(國庫)에서 8924억여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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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사내용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대는 찬성이지만

추진위원회가 국가의 예산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없이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쓰는것이 한국의 제도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다.  행정부의 어느자리 까지 마음대로 쓸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수가 없다.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협력추진위원회 에서도 마음대로 쓸수

있는 법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도에 결함이 있는것 같다. 

최소한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대통령의 의사는

어떻게 표현되나? 위원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지, 장관이 참석하는지 궁금하다.